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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담보물권법

  • 장석천
  • |
  • 진원사
  • |
  • 2013-07-16 출간
  • |
  • 252페이지
  • |
  • 176 X 248 X 20 mm
  • |
  • ISBN 978896346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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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기존의 물권법이라고 구분되었던 교과서는 기본물권으로서 점유권과 소유권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구분하고, 비전형담보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은 종합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문적 관점에서 학설 위주의 교과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책은 기존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실무에 좀 더 가까운 교과서로서 담보물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관련 판례를 위주로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 후 실무가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동안의 강의안을 위주로 약간의 편집을 가미하여 집필하였다.


목차


제1장 담보물권 입문
제1절 총 설

제2장 유 치 권
제1절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제3절 유치권의 효력
제4절 유치권의 소멸

제3장 질 권
제1절 질권 일반
제2절 동산질권
제3절 권리 질권

제4장 저 당 권
제1절 저당권 일반
제2절 저당권의 성립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제5절 특수저당권

제5장 비전형담보물권
제1절 비전형담보 일반
제2절 가등기담보
제3절 양도담보
제4절 소유권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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