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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제도 입문

미국법제도 입문

  • 토니파인
  • |
  • 진원사
  • |
  • 2013-10-31 출간
  • |
  • 300페이지
  • |
  • 182 X 255 X 30 mm
  • |
  • ISBN 97889634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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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미국 법제도를 새롭게 접하는 이들에게 미국 법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결하고 알기 쉽게 조망해줄 수 있는 참고서는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공백이 도전하고 싶은 생각을 일게 하였다. 즉, 간결하고 읽기 쉬운 책으로 미국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 미국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이다.
이 책은 미국 법제도의 특징적인 면, 즉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로마법 전통과 구별되는 점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헌법구조, 미국 소송의 대립구조(다소 독특하다 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 광범위한 재판 전 조사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용과 같은 것도 함께) 및 케이스법과 선례구속의 원칙상 선례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초판이 나오고 2년 만에 개정하게 되었다. 원본이 바뀐 것은 아니고 번역 중에 민사소송법 부분의 용어를 교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미국법을 공부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짝수 면에 영어 원문을 위치하고 한글 번역을 우측 홀수 면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여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체제를 전면 수정하였다.


목차


제1장 서문 - 미국 커먼로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

제2장 미국의 헌법
Ⅰ. 서 문
Ⅱ. 미국헌법구조의 개관
Ⅲ. 본문내용: 정부구조와 권력의 분배
Ⅳ. 수정헌법: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및 구조상 변경

제3장 미국사법시스템
Ⅰ. 서문과 개요
Ⅱ. 연방법원
Ⅲ. 법원선택: 관할과 관련문제들
Ⅳ. 주법원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

제4장 미국의 법원과 관련 쟁점들
Ⅰ. 서 문
Ⅱ. 일차적 법원 대 2차적인 법원
Ⅲ. 검색 도구
Ⅳ. 인용의 관행
Ⅴ. 월드와이드웹에서 미국법 찾기

제5장 커먼로의 발전과 선례의 이용
Ⅰ. 커먼로와 커먼로의 발전
Ⅱ. 판례법으로 판결하기
Ⅲ. 선례구속 원칙

제6장 미국에서 소송과 기타 분쟁해결절차
Ⅰ. 서 문
Ⅱ. 화해와 유죄협상
Ⅲ. 대체분쟁해결절차
Ⅳ. 민사소송
Ⅴ. 형사소송
Ⅵ. 항소와 항소절차

부록Ⅰ 미국 헌법
부록Ⅱ 부국(部局)간의 각서의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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