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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 박용호
  • |
  • 진원사
  • |
  • 2014-05-26 출간
  • |
  • 168페이지
  • |
  • 152 X 225 X 20 mm
  • |
  • ISBN 97889634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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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다수의 판결을 보여드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간혹 어려운 개념이 있을 것이지만, 법적 쟁송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이라고 생각했기에 삭제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상의 판례법리는 형성 중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모든 부분이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요한 판결이 이후로도 다수 나올 것이고 판결에 의해 정리가 되기까지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형사문제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어린이집에서의 형사문제는 그 해결이 쉽지 않고 파급도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행정과 관련한 문제는 보조금의 문제, 인가의 문제, 평가인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목차


제1장 어린이집의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
영유아보육법의 체계 / 어린이집 행정쟁송의 전개에 대한 이해 / 행정처분과 청문회 / 어린이집의 최후의 방어논리 ? 비례의 원칙

제2장 행정청이 준수해야 하는 행정절차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점검과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사전통지의무 / 강압적인 행정조사와 사실에 반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의 대처방법 / 강압적인 행정조사와 확인서 작성의 거부 / 어린이집에 대한 표적감사와 그 문제점 / 어린이집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장 어린이집에서의 형사문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와 관련된 문제 /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죄 /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법률문제들 / 어린이집과 보조금 횡령 / 어린이집과 특별활동비

제4장 어린이집에서의 행정문제
배치기준위반을 이유로 원장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 전임규정 위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겸임금지규정 위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보조금 지원중단처분을 할 수도 있을까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보육료도 보조금일까요? /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금반환명령만 할 수도 있나요? /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일까요? /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정지처분이 가능할까요? / 처분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요? / 직장어린이집과 보육수당

제5장 평가인증
평가인증의 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 대표자만 변경되었을 뿐인데 평가인증이 취소되나요? / 구간결제제도가 문제입니다.

제6장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한 문제들
아파트 관리소장이 어린이집 인가처분의 유?무효를 다툴 수 있을까요? /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 ? 보육시설대표자변경인가 불가처분 /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제7장 기타의 문제들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 ? 어린이집운영정지 /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식재료 선택의 주의의무 / 어린이집과 양도소득세 1 / 어린이집과 양도소득세 2 /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 종전 대표자가 아동허위등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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