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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조문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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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조문해설(하)

  • 전연규
  • |
  • 진원사
  • |
  • 2014-07-30 출간
  • |
  • 88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34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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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1년에 서너 차례 개정으로 이해할 만하면 법이 바뀌고, 또 지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행 법령 이해가 쉽지 않다.
　법리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실무와 부딪혀 여러 사람의 질문에 답하고, 그 근거를 빨리 전달해주기 위해 저술하였다. 실무에서도 접하지 못한 조문을 부닥칠 때마다 저자도 어려움이 더 컸으나 어느 정도 손질을 거쳐 정리하였으며, 지난 12월 24일에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조례의 수십 개 조문을 손봤고 올 1월 14일, 5월 21일 법 개정까지 반영하여 마무리하였다.
　개정 연혁은 도시정비법 이전 도시재개발법령 등을 통해 현재의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을 기술했고 기존의 도시재개발법령상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명기하였으며, 그 다음 도시정비법의 개정 순서대로 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밑줄 친 조문은 바뀐 내용들을 표시한 것이다.
　독자들은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부터 현재(1980년대~2013년)까지 개정연혁, 밑줄 친 바뀐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문을 읽는 것으로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본문 해설, 관련 조문, 판례 및 유권해석의 순으로 하고, 기준, 지침, 고시문을 게재하였다.


목차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제46조~제51조)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제52조~제59조)
제4장 비용의 부담 등(제60조~제68조)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69조~제74조의5)
제6장 감독 등(제75조~제78조)
제7장 보 칙(제79조~제83조)
제8장 벌 칙(제84조~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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