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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문해설(20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문해설(2014)

  • 전연규
  • |
  • 진원사
  • |
  • 2014-08-14 출간
  • |
  • 108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34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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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전국의 도시정비조례 해설서다.
이제는 대도시 시장에서도 각 도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적상한용적률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2012.2.1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도 도시정비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대전시, 인천시,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도시정비조례를 제?개정했다.
이 책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대도시인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안산시, 화성시 조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책이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로는 재개발 역사가 길어 도시재개발사업조례나 도시정비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다. 그 외의 지역도 관련 규정을 소개하였다.
시도나 대도시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격, 권리산정기준일 등을 상세히 풀이해 놓았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감독 등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7장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제8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제9장 보 칙

부 록
도시정비조례 부칙 관련 유권해석 / 도시정비조례 관련 판례 / 부칙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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