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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사판례: 민사소송 편

주요민사판례: 민사소송 편

  • 박재혁
  • |
  • 진원사
  • |
  • 2014-11-07 출간
  • |
  • 430페이지
  • |
  • 190 X 260 X 30 mm
  • |
  • ISBN 97889634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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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례공보에 실린 판결 중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판례를 조문별로 엮은 것(민사소송절차는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가 응축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을 초판에 이어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가급적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과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관 할
제3절 이 송
제4절 당 사 자
제5절 소송상 대리인
제2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 송 물
제4절 소장심사
제5절 소제기 효과
제6절 심리에 관한 원칙
제7절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8절 당사자의 결석
제9절 기일, 기간,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0절 송 달
제11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정지, 수계신청
제3장 증 거
제1절 재판상 자백
제2절 증거조사
제3절 자유심증주의
제4절 증명책임
제4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종료선언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단순병합
제2절 예비적 병합
제3절 선택적 병합
제4절 청구의 변경
제5절 반 소
제6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통상공동소송
제2절 필수적 공동소송
제3절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제4절 선정당사자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6절 당사자 변경
제7장 상소심절차
제1절 상소의 효력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제5절 항 고
제6절 재 심
제8장 공시최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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