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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 김은효
  • |
  • 진원사
  • |
  • 2016-03-18 출간
  • |
  • 481페이지
  • |
  • 185 X 255 mm /1075g
  • |
  • ISBN 97889634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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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Ⅰ. 개관
Ⅱ.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Ⅲ. 각구의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및 도입배경
Ⅳ. 성년후경제도의 이념적 기초
Ⅴ. 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

제2장 성년후견
Ⅰ. 성년후견의 개시
Ⅱ. 성년후견 심판의 고지 등
Ⅲ. 성년후견인의 선임
Ⅳ. 성년후견인의 사무
Ⅴ. 성년후견인의 사임 및 변경
Ⅵ. 후견사무비용 및 보수의 청구
Ⅶ. 성년후견의 종료
Ⅷ. 성년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제3장 한정후견
Ⅰ. 한정후견의 개시
Ⅱ.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청구 및 효과
Ⅲ. 한정후견인의 선임 및 사무
Ⅳ.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사무
Ⅴ. 한정후견의 종료

제4장 특정후견
Ⅰ. 특정후견의 개시
Ⅱ. 특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및 효과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및 사무
Ⅳ.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사무
Ⅴ. 특정후견의 종료

제5장 임의후견
Ⅰ. 개요
Ⅱ. 후견계약의 성립 및 내용
Ⅲ.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Ⅳ. 임의후견감독인
Ⅴ. 임의후견인
Ⅵ. 임의후견의 종료
Ⅶ. 법정후견의 보충성

제6장 성년후견제도의 실무운영 면에서의 역학
Ⅰ. 법정후견제도
Ⅱ. 임의(계약)후견제도
Ⅲ. 후견감독인

제7장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역할
Ⅰ. 개요
Ⅱ. 도입 경위
Ⅲ.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Ⅳ. 일본의 경우
Ⅴ. 독일의 경우
Ⅵ. 결론

제8장 성년후견인의 책임문제(제3자와 관련하여)
Ⅰ. 성년후견인 등의 책임
Ⅱ.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책임
Ⅲ. 전문직 후견인의 배상책임보험 문제

제9장 사전처분
Ⅰ. 개요
Ⅱ.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Ⅲ.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인 사전처분
Ⅳ. 후견등기부 기록의 촉탁
Ⅴ. 임시후견인, 직무대행자 등의 보수지급

제10장 성년후견의 공시
Ⅰ. 관할
Ⅱ. 후견등기부 편성
Ⅲ. 성년후견 등기사항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
Ⅴ. 변경등기의 신청
Ⅵ. 종료등기의 신청

제11장 성년후견인과 사후사무
Ⅰ. 개요
Ⅱ. 성년후견인의 사후사무
Ⅲ. 성년후견인의 사후사무와 관련 문제
Ⅳ. 결론

제12장 후견인의 윤리적 사명
Ⅰ. 개요
Ⅱ.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칙
Ⅲ. 성년후견인의 행동규범(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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