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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 (2판)

2022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 (2판)

  • 최진수
  • |
  • 진원사
  • |
  • 2022-05-27 출간
  • |
  • 1326페이지
  • |
  • 193 X 268 X 66 mm /2612g
  • |
  • ISBN 978896346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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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세기본법
(1) 조세법의 기본원리(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2) 조세법의 해석 방법
(3) 조세법의 기본원칙
(4) 불복청구
(5) 조세소성 일반
(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7) 납세고지
(8) 납부의무의 소멸
(9) 조세의 우선변제
(10) 납세 의무자
(11) 경정청구
(12) 가산세
(13)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14) 납세자 보호

Ⅱ. 법인세법
(1) 납세의무자
(2) 익금
(3) 손금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부당행위계산부인
(6)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 신고ㆍ납부 원천징수
(8) 세액의 결정ㆍ경정
(9)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재편거래에 대한 과세
(10)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Ⅲ. 국제조세법
(1)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ㆍ고정사업장
(2) 거주자와 비거주자
(3) 조세제약
(4) 이전가격세제
(5) 국내원천소득
(6)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7) 기타

Ⅳ. 소득세법
(1) 납세의무자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종합소득
(4) 양도소득
(5) 세액의 계산

Ⅴ. 부가가치세법
(1) 납세의무자
(2) 과세거래
(3) 영세율과 면세
(4) 과세표준
(5) 세금계산서
(6) 세액의 계산
(7) 신고 납부 및 부과 환급

Ⅵ.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
(2) 증여세
(3) 재산의 평가

Ⅶ. 기타 국세
(1) 개별소비세법
(2) 증권거래세법
(3) 교육세법

Ⅷ. 국세징수
(1) 체납처분
(2) 사해행위취소
(3)국가배상책임

Ⅸ. 조세범 처벌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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