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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있는삶(손학규의민생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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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있는삶(손학규의민생경제론)

  • 손학규
  • |
  • 폴리테이아
  • |
  • 2012-07-01 출간
  • |
  • 344페이지
  • |
  • ISBN 978899279231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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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추천사l(최장집)이 책에 주목하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에 관하여 7
추천사l(장하성)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손학규의 실천론 32

서문l나는 왜 이 책을 썼나 39

1부l진보적 자유주의와 공동체 시장경제

1.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65
2. 시대 변화와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필요성 70
3. 진보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75
4. 21세기형 진보적 자유주의와 공동체 시장경제 85
5.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96

2부l정의ㆍ복지ㆍ진보적 성장을 위한 실천 방안

1장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103
1. 경제민주화의 지향 105
2.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 115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127
4.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의 민주화 134
5. 금융 민주화 145
6. 협동조합 151

2장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 161
1. 대한민국 공동체의 붕괴 163
2. 민생경제와 복지 170
3. 함께 가는 복지 180
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함께 가는 복지 184
5.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 191
6. 사람 중심의 재정 203
7. 남은 문제들 210

3장 이제 ‘진보적 성장’이다 215
1. 진보와 성장 217
2. 균형 성장 224
3. 혁신 성장 234
4. 평화 성장 241
5. 완전고용 국가를 향하여 249

3부l유럽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다
1. 유럽 정책 여행을 가다 255
2. 네덜란드에서 본 노동 264
3. 스웨덴에서 본 복지 277
4. 핀란드에서 본 교육 290
5. 영국에서 본 의료 302
6. 스페인에서 본 협동조합 313

에필로그l서민 살리는 민생정치를 꿈꾸며 326

도서소개

저녁이 있는 삶,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그런데, 어떻게? 답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세운 ‘공동체 시장경제’다. 더 이상 ‘미국의 길’이 아니다. 이제 ‘유럽의 길’을 말해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국민 행복 복원 프로젝트’다. ‘저녁이 있는 삶’은 지난 60년의 대한민국 근대화에 대한 반성적으로 성찰 위에 서 있다.
ㆍ 저녁이 있는 삶,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그런데, 어떻게?
ㆍ 답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세운 ‘공동체 시장경제’다.
ㆍ 더 이상 ‘미국의 길’이 아니다. 이제 ‘유럽의 길’을 말해야 한다.
ㆍ ‘저녁이 있는 삶’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국민 행복 복원 프로젝트’다.
ㆍ ‘저녁이 있는 삶’은 지난 60년의 대한민국 근대화에 대한 반성적으로 성찰 위에 서 있다.

1. 저녁이 있는 삶,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그런데, 어떻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는 “천편일률적이고 진부하고 엄숙주의에다 도덕주의로 범벅이 되곤 했던 정치 구호가 비로소 인간의 숨결을 찾은 듯하다. 직관적으로 가슴에 와 닿으면서 시적인 울림이 있는, 독특한 발상이다.”라며 “적어도 경제, 복지 이슈만 놓고 보면 이번 대선은 '저녁이 없는 삶'이냐 '저녁이 있는 삶'이냐의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한국일보』 12/06/27).
또한 한 일간지 칼럼은 “그저 그런 이미지의 정치인이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은 애잔하다 못해 적어도 그가 어떤 정치인인지 구글링하게 만들었다.”라는 세간의 반응을 전달하기도 했다(『경향신문』 12/06/28).
『한겨레』 백기철 논설위원도 이렇게 썼다. “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을 했을 때 대번에 그 말뜻을 알아들었다. 아, 내가 저녁에 때때로 안양천변을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삶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이다. 저녁이 있는 삶이 별건가? 단출한 저녁식사 뒤 부부가 손잡고 동네 공원을 거닐거나,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타거나 배드민턴 치는 것, 동네 호프에서 이웃과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 것 등이 아니겠는가”(『한겨레』 12/06/26).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런 ‘목가적인 구호’ 내지는 ‘구호의 상상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2. 답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세운
‘공동체 시장경제’다.

이 책은 이런 기대와 우려에 대한 꽤 성실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1부는 ‘저녁이 있는 삶’의 이론적 기초를 다룬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길이며, 내용적으로는 ① 정의, ② 복지, ③ 진보적 성장의 가치를 묶는 ‘공동체 시장경제론’이라는 것이다.
이 책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것에 대해 최장집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그간 우리나라 야당의 역사를 보면 도대체 그들의 이념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늘 의문 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앞세웠지만, 과연 그들이 자유주의자였는지는 불확실했다. 분명 열정과 투쟁을 앞세우고 선과 악의 이분법을 즐겨 동원한다는 점에서 정치 행태의 측면에서는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유주의가 아닌 적도 별로 없었다. 야당이 정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정책은 자유주의 혹은 그것의 보수적 버전으로서 신자유주의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야당은 ‘주저하는 자유주의자’ 혹은 ‘행태는 유사 운동권이면서 내용은 보수적 자유주의’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반면에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유주의의 진보적 가치를 말한다. 자유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거기에 덧붙여 정의와 공정함, 공동체를 강조한다. 자유주의의 적극적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진보적 토대와 사회적 권리를 확대ㆍ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는 주저하는 자유주의 혹은 보수적 자유주의의 내용을 가지면서 겉으로만 진보성을 과시하는, 그간 야당이 보여 준 전형적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본문, 8-9쪽).

그렇다면 ‘공동체 시장경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기본적인 개념 구도는 다음 도표에 잘 집약되어 있고, 책의 2부(“정의ㆍ복지ㆍ진보적 성장을 위한 실천 방안”)는 각각의 가치에 맞는 세부 목표와 정책 과제를 자세히 다룬다.

공동체 시장경제론에 대해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저녁이 있는 삶』에서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을 단순하게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방안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런 경제정책들을 우리 사회가 기득권을 깨고 계층을 넘어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방안으로 보고 있으며, 정의로운 경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본문 35쪽).

그러면서 그 목표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공평한 사회가 될 것”(본문 38쪽)에서 찾는 것이라 해석했다.

3. 더 이상 ‘미국의 길’이 아니다.
이제 ‘유럽의 길’을 말해야 한다.

최장집 교수는 이 책이 강한 인상을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안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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