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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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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제3판)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 조현중
  • |
  • 윌비스
  • |
  • 2022-09-27 출간
  • |
  • 900페이지
  • |
  • 190 X 260 X 34 mm 1710g
  • |
  • ISBN 9791166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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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2. 9.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8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 제01편ㆍ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_1

제01장ㆍ특허법의 목적 2
제02장ㆍ발명의 성립성 3

/ 제02편ㆍ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_29

제01장ㆍ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30
제02장ㆍ권리적격 39
제03장ㆍ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41
제04장ㆍ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48
제05장ㆍ복수당사자 대표 52
?
(이하생략)

/ 제03편ㆍ기타 절차 일반 /_75

제01장ㆍ기일과 기간 76
제02장ㆍ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92
제03장ㆍ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101
제04장ㆍ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12
제05장ㆍ절차의 정지 113
?
(이하생략)

/ 제04편ㆍ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_123

제01장ㆍ산업상 이용가능성 124
제02장ㆍ신규성 135
제03장ㆍ진보성 163
제04장ㆍ선출원주의 204
제05장ㆍ확대된 선출원주의 216
?
(이하생략)

/ 제05편ㆍ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297

제01장ㆍ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98
제02장ㆍ무권리자 출원ㆍ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22
제03장ㆍ보정제도 334
제04장ㆍ분할출원 356
제05장ㆍ변경출원 363
?
(이하생략)

/ 제06편ㆍ심 사 /_397

제01장ㆍ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398
제02장ㆍ심사의 진행 410
제03장ㆍ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426
제04장ㆍ보상금청구권 429
제05장ㆍ심사의 종료 436

/ 제07편ㆍ특허권 /_445

제01장ㆍ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46
제02장ㆍ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59
제03장ㆍ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73
제04장ㆍ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95
제05장ㆍ균등침해 511
?
(이하생략)

/ 제08편ㆍ실시권 /_615

제01장ㆍ허락실시권 616
제02장ㆍ권리 등록의 효력 628
제03장ㆍ법정실시권 630
제04장ㆍ강제실시권 642

/ 제09편ㆍ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_653

제01장ㆍ특허심판원 654
제02장ㆍ심판관의 제척ㆍ기피 655
제03장ㆍ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58
제04장ㆍ심판의 참가 663
제05장ㆍ심판청구 667
?
(이하생략)

/ 제10편ㆍ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_829

제01장ㆍ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830
제02장ㆍ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838
제03장ㆍ국제특허출원의 특례 844
제04장ㆍ기타 조약 일반 864

/ 제11편ㆍ실용신안 제도 /_877

제01장ㆍ실용신안 제도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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