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8판) 머리말
개정판(제8판)은 이론정리 부분에 2022년 시행 시험에 출제된 판례와 그 외의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부분에 2022년도 시행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2023년판(제8판)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2년 시행 기출판례와 그 외 중요 판례의 추가
(1) 2022년 기출판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법률상 이익(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소를 구할 이익(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대법원 1998.6.9. 97누8106 판결), 임용기간만료의 통지의 처분성(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처분성(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피고적격(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처분(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일부취소(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2) 중요 판례
취소를 구할 이익(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취소를 구할 이익(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집행정지(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인지 판단기준(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옴부즈만 채용행위(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직권면직행위(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43조)는 규정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2.기출문제의 정리
기출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2010년도, 2011년도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2022년 시행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수정하였고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들은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