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8판) 머리말
개정판은 최근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상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격 남용(대판 2021.4.15. 2019다293449),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대판 2000.1.28. 99다35737), 주주평등의 원칙(서울고등법원 1980.4.14. 79나3882), 주주권 확인의 소(대판 2019. 5. 16. 2016다240338), 경영권 양도의무(대판 2021.7.29. 2017다3222),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대판 2018.10.25. 2016다42800),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효력(대판 2004.2.27. 2002다1979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성질(대판 2021.7.22.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대판 2015.9.10. 2015다213308), 해임대상인 이사(대판 2021.8.19. 2020다285406), 일시대표이사(대판 2018.3.15. 2016다275679),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대판 2021.11.11. 2017다22236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대판 2021.7.15. 2018다298744), 감사의 감사의무(대판 2019.11.28. 2017다244115),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대판 2020.11.26. 2018다283315), 이사의 임무해태(대판 2008.12.11. 2005다51471),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대판 2019.5.16. 2016다260455), 주권 발행(대판 1996.1.26. 94다24039),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대판 2002.3.15. 2000두1850),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대판 1992.8.18. 91다39924), 대표소송의 제소청구서(대판 2021.7.15. 2018다298744), 영업용재산의 처분(대판 1992.8.18. 91다14369), 이사의 임기(대판 2001.6.15. 2001다23928), 이사의 보수(대판 2020.6.4. 2016다241515)
아울러 연습 문제에 2022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화식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17일
편저자 문 승 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