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4판) 머리말
2023년도 법원 등기직(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상법을 대비하는 교재를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뿐만 아니라 출제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법원 등기직 시험에 특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 법원 등기직 시험범위인 총칙, 상행위, 회사법 부분만을 분리하여 『법원직 상법』을 출간하였고 이제 제4판을 내어놓습니다.
『법원직 상법』 제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2.2022년도 시행 법원직 및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상인성 여부(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상사질권설정계약(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대리상의 보상청구권(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리스(lease)(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법인격 남용(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법인격 남용(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법인격 남용(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명의개서청구권(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경영권 양도의무(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42817,42824,42831 판결),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이사의 보수액(대판 2017.3.30. 2016다2164),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일시대표이사(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이사책임(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감사의 감사의무(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주식병합(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이사책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이사책임(대판 2019.5.16. 2016다260455), 불실등기(대판 2002.12.24. 2000다69927), 주권발행(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영업임대차(대판 2016.8.24. 2014다9212),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대표소송(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영업용재산의 처분(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이사의 임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유치권제도 남용(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상사유치권(부산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나2449 판결), 이사의 보수(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민사소멸시효(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상사소멸시효(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민사소멸시효(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상사소멸시효(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3.부록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 실력형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12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