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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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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 이래경
  • |
  • 다른백년
  • |
  • 2020-04-09 출간
  • |
  • 292페이지
  • |
  • 153 X 226 X 27 mm /443g
  • |
  • ISBN 979119628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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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촛불혁명 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시민권력의 실현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이정표이다. 저자는 책에서 시민권력을 위한 물적 기반의 재구성을 위하여 조세정책의 양수역할과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통한 삼투막 기능을 제안한다. ‘정부에 의한 양수와 삼투막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강화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12장 ‘조세개혁과 사회적 상속에 대하여’, 13장 ‘사회적 혁신과 전환을 위한 로드맵’, 14장 ‘협력과 공유의 사회를 꿈꾸며’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저자는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의 존엄과 탁월성을 구현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및 선택적 복지청구권 도입을 주장한다. 나아가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라는 기존 경제학의 이론적 허구를 폭로하면서, 역사적 사회적 선택적 그리고 시천주의 존재로서 인간이 지닌 가능성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인간 본연의 모습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시원적으로 고민했던 사를 푸리에와 이를 실현하려 했던 로버트 오웬, 그리고 20세기 일본 시민사회의 전설로 남아 있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인물 등을 2장 ‘인간품성에 대한 재발견’, 4장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등에서 살펴보고, 한국인들의 혈통 속에 흐르는 공동체적 유전인자 밈과 풍속을 5장 ‘한국역사에서 배우는 향촌의 자치운동’에서 조명하고 있다. 또한 명백하게 한계에 도달한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성격을 고발하고 대안을 담은 내용을 3장 ‘자유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판’, 6장 ‘사유재, 공유재 및 관계재 그리고 행복’, 7장 ‘길 잃은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흐름’, 8장 ‘자본의 탐욕에 갇혀 있는 기업사회 비판’ 그리고 9장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위하여’에 담았다.

모든 것은 정치로 통하고 정치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한국사회 현안의 모든 근원은 정치제도와 절차적 과정의 결함에 있으며, 이를 직업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치인들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11장 ’한국사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15장 ‘행정사법관료는 공복인가 관비인가’는 적폐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적 한계와 제도의 결함 뒤에 숨어 기회주의적 행위를 일상적 관행으로 삼아온 행정사법 관료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글이다. 저자는 국회 구성에 있어서 100% 연동비례제, 시민소환제 및 시민발안과 연동된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도입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제한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한국 경제 규모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현대국가에 있어 정언적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핵심은 시행의 여부가 아니라 의지를 담아내는 해당 정책의 정합성과 현실성, 일관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장 ‘시대의 현안’과 17장 ‘스핀햄랜드 및 노동자기금의 경험에 대한 성찰’에 담았다.


목차


들어가는 글 7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정치경제를 위하여

1장 시대의 현안 23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혁신정책이다
2장 인간 품성에 대한 재발견 33
-인본적 사회주의자들이 던진 역사적 실험 이야기
3장 자유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판 45
-개인의 탐욕을 가능성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4장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63
-종교적 열정과 상상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5장 한국역사에서 배우는 향촌의 자치운동 75
-미완의 오래된 미래: 향약을 중심으로
6장 사유재, 공유재, 관계재 그리고 행복 85
-공동체 정신의 사회적 관계가 행복을 낳는다
7장 길 잃은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흐름 97
-자본보다 인간이 우선이다
보론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109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
8장 자본의 탐욕에 갇혀 있는 기업사회 비판 121
-미래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상상하며
9장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위하여 133
-자본탐욕에 대한 종속이냐, 인간의 자유를 위한 도구냐
10장 미래의 좌표, 시민경제에 대하여 145
-시장경제냐, 시민경제냐
11장 한국사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159
-시민주권, 시민 권력의 시대를 열어야
12장 조세개혁과 사회적 상속에 대하여 173
-자본과 탐욕 중심의 물적 기반을 인간과 가치 중심으로
13장 사회적 혁신과 전환을 위한 로드맵 187
-도덕과 공동체 규범이 최고의 혁신 동력
14장 협력과 공유의 사회를 꿈꾸며 201
-천당과 지옥의 비유 이야기
15장 행정사법 관료는 공복인가, 관비인가 213
-관료제의 해답은 직접민주주의다
16장 인간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위하여 225
-돈은 편리한 매개인가, 자기증식적 악마인가
17장 스핀햄랜드 및 노동자기금의 경험에 대한 성찰 243
-사회와 경제 간 형성되는 와류와 변증
18장 남북경협은 위기에 처한 남한경제의 탈출구 257
-평양민족공동선언을 반추하며

나가는 글 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를 위하여 281
-시민권력 시대를 위한 정치경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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