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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 행정안전부
  • |
  • 진한엠앤비
  • |
  • 2022-09-16 출간
  • |
  • 9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2903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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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 범위와 차량의 구분
1.1. 적용대상 기관(영 제1조)
1.2. 적용대상 차량(영 제2조제1호 및 제3조)
1.3. 적용예외 차량(영 제3조 등)

2. 공용차량의 정수관리
2.1. 차량의 구분(영 제4조제1항)
2.2. 차량의 배정 대상(영 제4조2항 및 별표)
2.3. 전용차의 전환범위(영 제4조3항)
2.4. 차량 정수의 배정(영 제5조)
2.5. 차량 정수의 소멸 및 이체(영 제2조제3호 및 제6조)

3. 공용차량의 도입·교체·처분
3.1.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영 제8조)
3.2. 차량의 등록(영 제9조)
3.3. 차량의 임차 운영(영 제2조)
3.4.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영 제7조의2)
3.5. 차량의 교체(영 제7조)
3.6. 차량의 처분

4.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
4.1. 업무용 승용차량의 집중관리(영 제10조 제1항)
4.2. 개인적인 용도 사용금지 및 공무용 표시(영 제10 조 제2항)
4.3. 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영 제10조 제2항, 제3항)
4.4. 자동차 관련 주요 법령 준수
4.5. 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절감
4.6. 차량의 운행 제한(영 제10조제4항)
4.7. 차량의 공동 활용(영 제10조의2)
4.8.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영 제11조)
4.9.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영 제12조)

5. 공용차량 관리업무 요약
5.1. 정기업무
5.2. 수시업무

〈서식〉
1. 차량 집중관리용 서식
2. 차량 운영현황 세부설명서 서식

〈부록〉
1.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전문, 별표, 서식
2. 관련법령 발췌 및 참고자료
2-1. 자동차관리 법령
2-2. 물품관리법령
2-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4.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령
2-5. 저공해자동차 관련 법령
2-6. 도로교통법령
2-7.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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