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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공무원 헌법 2

정연 공무원 헌법 2 통치구조 / 국가7급·법원9급·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

  • 홍형철
  • |
  • 새흐름
  • |
  • 2022-09-20 출간
  • |
  • 442페이지
  • |
  • 182 X 257x30 mm 840g
  • |
  • ISBN 97911629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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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초판)

본 교재는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및 법원직 9급,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등 시험을 위한 헌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수험기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위 시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서 한 권만으로도 시험에 필요한 헌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세부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재의 전체 목차는 저명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2.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시험에 필요한 중요 내용 및 관련 규정, 판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별도로 법전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서 내용에 맞춰 헌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박스 처리하여 해당 내용 밑에 바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조문과 함께 주요 출제대상인 판례 역시 따로 음영박스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수험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키워드와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색상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5. 2022년 1월 27일 선고된 최신판례까지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목차

 

[PART 03 통치구조]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CHAPTER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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