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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실무

노사관계법 실무

  • 이수영 ,임무송 ,양성필 ,권태성 ,부종식
  • |
  • 박영사
  • |
  • 2022-08-31 출간
  • |
  • 54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4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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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오늘날 노사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현행 노사관계법은 많은 개선 과제를 안고 있지만, 노사관계법은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원칙에 토대를 두고 현장에서 규범력을 가지며, 노사자치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노사가 서로를 공존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법과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여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그간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과 이론을 소개한 책은 많았으나,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의 노사관계법 판례와 행정해석,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드물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노사관계 행정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부는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실무〉 책을 함께 저술하고 대학에서 노동법 강의도 하고 있으므로 실무적 관점에서 집단 노동관계법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무 안내서이다. 노동조합법부터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법 등 노사관계에 관한 법이 총 망라되어 있으며, 각 법에 대한 해설, 판례, 쟁점 등을 소개하였다.
이 책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인사노무관리자, 노동조합 관계자,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사정책·실무 담당자, 변호사·노무사·경영지도사 등 관련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저술되었다.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망라하고 있어 노사관계를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가 갈등의 강을 건너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행 노사관계법 실무를 제대로 알고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 책이 노사와 전문가의 이해를 도와서 노사분쟁 예방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노사관계법 총론
제1절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노동조항과 노동기본권
제3절 노사관계와 권리·의무의 주체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2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3절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제5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6절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법적 구제
제4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1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절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
제3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
제4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제5절 교섭단위의 분리와 통합
제6절 공정대표의무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과 효력 확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제5절 단체협약상 쟁점 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_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사용자의 대항수단
제7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제1절 노동쟁의 조정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공적 조정절차
제3절 사적 조정과 중재
제8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제3절 불이익 취급
제4절 불공정 고용계약
제5절 단체교섭 거부
제6절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제7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9장 공공부문의 노동관계
제1절 공공부문 노동관계의 의의
제2절 공무원의 노동관계
제3절 교원의 노동관계
제4절 공무직 노동관계
제5절 공공기관 노동관계
제10장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제2절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3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제4절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11장 노사협의제도
제1절 근로자 참여제도와 노사협의제도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4절 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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