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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왜부조리한가(경제학철학통계학정치학으로풀어낸법의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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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왜부조리한가(경제학철학통계학정치학으로풀어낸법의모순)

  • 레오 카츠
  • |
  • 와이즈베리
  • |
  • 2012-06-21 출간
  • |
  • 336페이지
  • |
  • ISBN 978893783367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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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이 책에 쏟아진 찬사
들어가며
간단히 살펴보는 투표의 역설 │ 법학에 적용된 애로의 정리 │ 이 책을 집필한 목적 │ 덧붙이는 말

제1부 법은 왜 상생 거래를 거부하는가

제1장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승낙할 수 없는 행위
왜 자발적 고문을 금지하는가 │ 왜 대부분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구속력이 없는가 │ 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 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가 │왜 어떤 것은 팔 수 없고 오직 줄 수만 있는가

제2장 응급실 의사 이야기
응급 순위 순환론 │ 순환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소 재구성 │ 요구 VS 욕구 │ 승낙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이유 하나

제3장 응급 순위 순환론과 닮은 문제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위험 감수 │ 섹스, 혈액, 장기 │ 자발적 고문 │ 변칙적인 소유권 행사 │ 특정이행, 자발적 노예, 장기 추첨, 가혹한 처벌 │ 베아의 승낙을 얻는 경우 │ 상생론을 뺀 순환론 │ 결론

제4장 사회선택이론과 응급 순위 순환론
문제의 핵심: 센의 역설 │ 센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사회선택이론의 또 다른 연계점: 캐플로와 샤블의 불공정성 정리 │ 불공정성 정리의 함의에 대한 논란 │ 결론

제2부 법은 왜 허점투성이인가

제5장 너무나 매혹적인 오답
앞줄과 뒷줄 원칙 │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형적 사례들 │ 특수한 법의 허점: 법조계에 만연한 고의적 반칙 │ 법정이 허점들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이유 │ 법정의 접근 방식에 숨어 있는 근원적 논리: 불일치 이론 │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 │ 결론

제6장 불일치 이론이 지닌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반증: 율법 회피 │ 두 번째 반증: 독재자의 명령을 우회하기 │ 세 번째 반증: 양심의 가책 회피하기 │ 결론

제7장 사회선택이론과의 유사성
다수결 원칙과 킬러 수정안 │ 투표제의 허점 해결책: 보르다, 콩도르세, 애로의 발견 │ 불일치 이론을 반증하는 투표 조작 │ 결론

제8장 사회선택이론과의 동일성
투표 조작은 법의 허점 이용하는 사례인가 │ 우리 직관에 상충되는 생각 │ 허점과 설득력 │ 허점과 불공정성 정리 │ 결론

제9장 고의적 반칙
법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의적 반칙 행위 │ 역선호 투표 유추 │ 법적으로 보는 비단조성 │ 결론

제3부 법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인가

제10장 법의 완고함
시리우스 별에서 온 사람 │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해명과 해결 │ 첫 번째 급진적 제안: 계약 연속성 모델 │ 두 번째 급진적 제안: 선의의 구매자 연속성 모델 │ 세 번째 급진적 제안: 형법 변론 연속성 모델 │ 네 번째 급진적 제안: 그 외의 법 연속성 모델 │ 다섯 번째 급진적 제안: ‘인격 동일성’ 등 다른 학문에서의 연속성 모델 │ 반대 의견: 증거 불충분 │ 반대 의견: 색상의 인지 │ 결론

제11장 삶과 죽음의 경계 구분하기
피하기 어려운 이분법적 판결 │ 죽음을 과정이 아닌 사건으로 다루는 이유 │ 이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 - 낙태, 마녀 사냥의 경우 │ 승낙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유 │부분적 변론이 이분법적 성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 왜 공정성은 이분법적 결과를 줄이지 못 하는가 │ 이분법적 논리를 취하고 합리성을 버리다 │ 더미의 역설이 지닌 의미와의 연계성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치칠니스키의 정리 │ 결론

제4부 우리는 왜 악행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가

제12장 과소범죄화 문제
악행 VS 범죄 │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 부분적 과소범죄화: 상대적 유죄의 문제 │부분적 과소범죄화: 죄의 경감 문제 │ 결론

제13장 다기준 평가와 과소범죄화 문제
범죄의 상대적 비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죄의 경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비범죄 악행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세 가지 흥미로운 유추 │ 결론

마지막 정리
감사의 글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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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나 직관에 어긋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는 우리가 막연히 불편하게만 여기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법의 부조리한 측면을 제시한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나 직관에 어긋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는 우리가 막연히 불편하게만 여기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법의 부조리한 측면을 제시한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의 허점을 찾아 탈세 수법을 쓰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세금을 줄줄 세게 하는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판결은 유죄 혹은 무죄 식으로 지극히 이분법적인 판결만을 고집한다. 현실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절충적인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까? 법은 왜 좀도둑질처럼 사소한 행위는 처벌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수영선수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까? 법은 왜 성매매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는 거래를 금지할까? 카츠는 이러한 법의 모순들이 집단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리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투표제도의 모순을 연구하는 ‘사회선택이론’을 비롯하여 철학, 통계학, 정치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법의 부조리 뒤에 숨은 문제들을 풀어낸다.

이 책은 사회선택이론을 동원해서 언뜻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법의 모습을 정밀하게 분석해내고 있다. 로스쿨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을 희망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은 책이다. -금태섭(변호사)

사람들이 별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들였던 법과 규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독창적이고 의욕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 최훈(강원대학교 철학 교수, 《변호사 논증법》 저자)

레오 카츠는 법학, 경제학, 철학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펼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이라면 분명 이 책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 타일러 코웬(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 패러독스》 저자)

레오 카츠는 까다로운 문제를 탐구하는 데 뛰어나다. 그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며 우리가 수수께끼뿐 아니라 주변 세계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 솔 레브모어(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

레오 카츠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적 난제들의 논리적 실타래를 이해하기 쉬운 사례와 유머를 섞어 가며 명료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논증과 사례들은 이 책의 높은 완성도를 증명한다. -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이 왜 우리의 도덕과 상식을 배반할까?
법학 문제의 권위자, 레오 카츠 교수가 명쾌하게 풀어낸 법의 수수께끼!

“해외 의학 전문 사이트 '메디컬트랜스크립션'이 최근 암시장 장기 매매가를 공개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표시된 부위였던 신장은 26만2천달러(약 2억9천560만원)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 1억7천만원 상당으로 알려진 간(15만7천달러)이 꼽혔다. …… ‘왜 장기 매매 암시장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사이트는 ‘현재 미국에서만 약 11만3천100여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해 장기 기증 1만4천144건, 매일 장기기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18명’이라고 밝혔다.”
- 2012년 5월 2일자 노컷뉴스 중에서

신장을 기증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미국 내에서도 매일 십수 명이 넘는가 하면, 중국 항주의 어느 신장 밀매 거래자들을 위한 합숙소에는 빚을 갚고 생활고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팔려고 대기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신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생명이 걸린 일이고, 자발적으로 신장을 파는 사람에겐 건강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금전적 이득을 얻어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데 법은 왜 이런 거래를 금지할까? 단순히 인간의 상품화나 도덕적 문제를 들어 매일 십수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래를 법이 부정할 수 있을까?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나 직관에 어긋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왜 부조리한가》의 저자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 레오 카츠 교수는 이처럼 우리가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있거나, 막연히 불편하게만 여겼던 법의 부조리한 측면을 제시한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의 허점을 찾아 탈세 수법을 쓰는 개인과 기업들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세금을 줄줄 세게 만드는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비난받아야 할 대상인가? 법적 판결은 유죄 혹은 무죄, 유책 아니면 무책 식으로 지극히 이분법적인 판결만을 고집한다. 현실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양극단의 중간 선상에 있는 판결, 예컨대 60퍼센트 정도의 유죄, 원래 유죄 형량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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