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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박우찬 경찰학 총론

2023 박우찬 경찰학 총론

  • 박우찬
  • |
  • 경연
  • |
  • 2022-09-19 출간
  • |
  • 72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959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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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경찰학의 기초이론 1
제1장 경찰개념의 발전과정 2
제2장 경찰개념의 범위와 분류 11
제3장 경찰의 임무와 관할 22
제4장 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33

제2편 경찰행정법의 기초 95
제1장 행정과 행정법 96
제2장 경찰행정의 법적 토대 109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18
제4장 행정입법 137
제5장 훈령과 직무명령 150

제3편 경찰조직법 155
제1장 행정주체와 경찰행정기관 156
제2장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163
제3장 권한의 위임과 대리 189

제4편 경찰공무원법 201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 202
제2장 경찰공무원관계 210
제3장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43
제4장 경찰공무원의 징계 256
제5장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76
제5편 경찰작용법 291
제1장 행정행위 292
제2장 행정행위의 부관 318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330
제4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346
제5장 그 밖의 행정행위 352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59
제1장 의무이행 확보수단 개설 360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66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79
제4장 행정벌 394

제7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409
제1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410
제2장 경찰관의 직무집행 422
제3장 경찰관의 장비 사용 448
제4장 손실보상과 공로자 보상, 소송 지원과 면책 466

제8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477
제1장 행정절차법 478
제2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90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501

제9편 행정구제법 507
제1장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 508
제2장 손해배상 516
제3장 행정심판 534
제4장 행정소송 549

제10편 경찰행정학 583
제1장 정책결정, 경찰의 조직관리 584
제2장 경찰의 인사관리 592
제3장 경찰의 예산관리 604
제4장 경찰의 장비관리 620
제5장 경찰의 사무 및 보안 관리 632
제6장 경찰의 홍보활동 646

제11편 경찰통제 655
제1장 경찰통제의 의의와 기본요소 656
제2장 경찰통제의 유형 658
제3장 경찰통제의 법적 근거 663

제12편 한국경찰사, 비교경찰 687
제1장 근대 이전의 한국경찰사 688
제2장 개화기 경찰(1894년~1910년) 693
제3장 일제강점기 경찰(1910년~1945년) 698
제4장 미군정 시기 경찰(1945년~1948년) 703
제5장 정부수립 이후의 경찰(1948년~현재) 705
제6장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711
제7장 비교경찰(각국의 경찰제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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