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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22-09-14 출간
  • |
  • 275페이지
  • |
  • 148 X 210 X 11 mm /358g
  • |
  • ISBN 97911661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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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제2편 범죄론 / 1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6
제1절 범죄체계론 1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6
제2장 구성요건 18
제1절 구성요건이론 18
제2절 부작위범 1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3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6
제5절 사실의 착오 27
?
(이하생략)

제3장 위법성론 3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9
제2절 정당방위 40
제3절 긴급피난 43
제4절 자구행위 4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6
?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51
제1절 책임이론 51
제2절 책임능력 5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5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귀속 56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61
제5장 미수론 6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63
제2절 장애미수 63
제3절 중지미수 67
제4절 불능미수 70
제5절 예비죄 72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 107
제1절 벌금형 108
제2절 몰수와 추징 108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12
제4절 누범 115
제5절 집행유예 116
?
(이하생략)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4
제1절 살인의 죄 12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5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귀속 128
제4절 낙ㅣ태의 죄 129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2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0
제1절 협박의 죄 13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33
제4절 강요죄 13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3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1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4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4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7
제1절 절도의 죄 157
제2절 강도의 죄 165
제3절 사기의 죄 169
제4절 공갈의 죄 183
제5절 횡령의 죄 184
?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22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222
제2절 교통방해의 죄 22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25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25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25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2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43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44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4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4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4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49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5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6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67
제5절 무고의 죄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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