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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비교 연구

  • 정상호
  • |
  • 에듀컨텐츠휴피아
  • |
  • 2022-08-30 출간
  • |
  • 209페이지
  • |
  • 183 X 258 X 15 mm /670g
  • |
  • ISBN 978896356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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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부. 동아시아 시민의 탄생과 분화 3

1장. 서론: 동아시아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5
1. 왜 동아시아인가? 5
2. 동아시아 ‘시민’ 개념 연구의 의의 6
3. 사전 정리: 동아시아, 시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기 구분에 대하여 8
4. 책의 구성과 일러두기 10
2장. 동아시아에서 시민 개념의 기원을 찾아서 12
1. 유용한 팁: 서구적 시민 개념의 뿌리 12
2.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뿌리를 찾아서 13
3장. 시민 개념의 형성기: 시민 없는 근대화 17
1. 한국: 식민과 권위주의 시대(1876-1979) 17
2. 중국: 내전과 혁명의 시대(1840-1978) 25
3. 일본: 제국의 시대(1868-1945) 32
4장. 소결과 쟁점 38
1. 소결: 시민 없는 근대화 38
2. 쟁점: ‘자생적 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 41

Ⅱ부.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탄생과 분화 45

1장. 근대적 시민의 탄생 47
1. 한국: 1980년 5월 광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47
2. 중국: 개혁개방과 천안문(1989) 사건 51
3. 일본: 55년 체제와 안보투쟁(1960) 58
2장. 시민의 분화 81
1. 한국: 촛불시민과 태극기 부대 81
2. 중국: 두 도시 이야기(1989-2022) 102
3. 일본: 55년 체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30년(1993-2022) 112

3장. 소결과 쟁점 119
1. 소결: 3대 역사적 사건 119
2. ‘5대 쟁점’의 정리 124

Ⅲ부. 제도와 구조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133

1장.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법과 제도의 비교 135
1. ‘동아시아 시민사회 3법’의 발전 과정과 특징 135
1)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분석 135
2) 중국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분석 138
3)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特定非?利活動促進法)〉 분석 143
2. 해당 법률로 본 동아시아 3국의 시민단체 현황 146
1) 한국 146
2) 중국 149
3) 일본 153
3. 요약 및 결론: 비교의 관점에서 본 특징과 함의 156
2장.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구조와 기능의 비교 160
1. 한·중·일 시민사회 비교: 비영리조직(NPO)의 규모와 재정 161
1) 비영리조직(NPO)의 규모와 변화 161
2) 비영리조직(NPO)의 재정(revenue) 구조와 변화 168
2. 한·중·일 시민사회의 특성 분석: 비영리조직(NPO)의 기능을 중심으로 172
1) 한국: 표출 우위의 동반 성장 모델 172
2) 중국: 표출 기능의 실질적 부재 176
3) 일본: 서비스 우위의 다원화 경향 179
3. 요약 및 결론 184

Ⅳ부. 결론: 동아시아의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교와 함의 187

【 참고문헌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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