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본서는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판례 학습은 상표법의 시작이자 끝이므로 본서를 통해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본 판례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판례 중 100여개 판례의 경우, ‘핵심 쟁점의 결론’을 개개의 판례 서두에 기술하여, 핵심 쟁점을 빠르고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그 외 나머지 판례들의 경우, 꼭 학습해야 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3. 123개의 O/X 문제를 각주에 포함시켜, 1차 수험생들에게는 객관식 지문에 대한 대비를, 2차 수험생들에게는 핵심 쟁점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개개의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각주에 다수 기재하였습니다. 상표 법리 및 다른 판례와 연동하여 판례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본서 진도와 되도록 동일한 순서로 판례를 배치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판례집을 속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판례의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기하였습니다.
7. ‘판례색인 겸 목차’를 활용하여 원하는 판례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최근에 판시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상표 실무를 다년간 경험하면서 공부를 계속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추후 보완을 통해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합격의 변리사 학원의 임직원 분들, 특허법인 다옴의 모든 분들,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족하나마 약간의 상표법 지식을 쌓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태 변리사 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08월
박영롱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