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제사적으로 기나긴 시간을 거쳐 형성된 민법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도대체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드는 것이 수험생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20여 년을 강의와 논문으로 접한 이름없는 한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민법의 방대한 양과 치밀한 논리의 전개는 마치 거대한 산맥이 바다를 향해 달리는 길을 완벽하게 막는,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안데스산맥은 아닐까 유치한 비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민법 주관식⁃사례형 시험은 개인과 개인 사이 이해득실에서 생기는 권리관계를 풀어내는 원칙을 알고 있는지, 그러한 관계를 상정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해결하고 서술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전체를 단시간에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것은 수험민법으로서는 매우 어리석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책은 주어진 사례에 적절한 법리와 문제해결 능력을 제시하고 서술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한 수험교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수험서인 점에서 민법의 중요 쟁점과 전개과정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주요한 쟁점판례와 최신판례를 제시하여 최단기간에 민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을 소개합니다. 민법총칙에서는 무효와 취소의 법리가 가지는 문제해결 원칙, 물권법에서는 물권이 가지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개별적 물권의 핵심 법리가 무엇인지, 채권법에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하면서 채권실현의 병적 상태에서 사례형 출제 의도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를 판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친족상속법은 수험용으로는 상속편이 유력한데 2021년 제27회 법무사시험 출제를 감안하여 구성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논점만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부분은 내용을 통하여 전개하고 수험용 판례를 최대한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략히 구성을 말씀드립니다.

민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최대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을 함양해 주는 교재를 선택하고 공부하는 것이 주관식⁃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가장 슬기로운 수험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편저자 최영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