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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법

로이어스 형법

  • 김정철
  • |
  • 헤르메스
  • |
  • 2016-02-25 출간
  • |
  • 735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693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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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총설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이란 2
제2절 사실관계의 확정과 형법의 구성요건 포섭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4
제1절 명확성의 원칙 4
제2절 유추해석(적용)금지의 원칙 7
제3절 적정성의 원칙 13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1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개념 30
제1절 행위의 주체 30
제2절 법인의 범죄주체성 30
제2장 구성요건론 36
제1절 부작위범 36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7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55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61
제5절 과실범 66
제6절 신뢰의 원칙 70
제7절 결과적 가중범 75
제3장 위법성론 8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86
제2절 주관적 정당화 요소 87
제3절 정당방위 89
제4절 긴급피난 99
제5절 자구행위 104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08
제7절 정당행위 114
제4장 책임론 128
제1절 책임이론 128
제2절 책임능력 129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2
제4절 위법성의 인식 136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39
제6절 기대가능성 147
제7절 강요된 행위 152
제5장 미수론 156
제1절 예비죄 156
제2절 미수범 162
제3절 중지미수 168
제4절 불능미수 17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82
제1절 공범이론 183
제2절 정범과 공범 186
제3절 공동정범 190
제4절 동시범 206
제5절 간접정범 210
제6절 교사범 218
제7절 종범 226
제8절 공범과 신분 232
제7장 죄수론 240
제1절 죄수이론 240
제2절 일죄 242
제3절 수죄 25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274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74
제2절 형의 양정 285
제3절 누범 290
제4절 집행유예 29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2
제1절 살인의 죄 3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2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8
제4절 낙태의 죄 341
제5절 유기의 죄 3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52
제1절 협박의 죄 352
제2절 강요의 죄 35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8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8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0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1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1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1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28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428
제2절 절도의 죄 442
제3절 강도의 죄 453
제4절 사기의 죄 471
제5절 소송사기 493
제6절 신용카드범죄 정리 497
제7절 공갈의 죄 513
제8절 횡령의 죄 519
제9절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532
제10절 배임의 죄 539
제11절 장물의 죄 553
제12절 형법상 장물의 개념 558
제13절 손괴의 죄 562
제1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6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7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9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9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5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96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01
제3절 문서죄 총설 611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617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63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4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4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4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4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4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4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4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52
제1절 내란의 죄 652
제2절 외환의 죄 65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5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5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5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8
제2절 뇌물관련범죄 666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3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2
제6절 무고의 죄 711

도서소개

이 책의 구성

1. 형법 전반을 700페이지 초반으로 구성

'사례와 기록'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명료한 구성으로 형법 전반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본문도 시험지에 기재를 할 수 있는 분량을 감안하여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이 책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법 기록형에 대비한 기본교재

상세이미지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기록형 문제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여 기록형 문제는 어떻게 나왔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법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

복잡하고 난해한 형법의 특성상 선택형/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어떤 점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논리구성적으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선택형 문제 또한 대비할 수 있도록 편집

사례와 기록을 중점으로 구성되었지만, 선택형 문제 또한 대비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선택형 지문으로 출제가 선호되는지를 알 수 있고, 선택형 지문의 형태뿐만 아니라, 오답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정답 위에 병기함으로써, 지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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