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3 신의한수 신광은 형법 총론

2023 신의한수 신광은 형법 총론

  • 신광은
  • |
  • 미래인재
  • |
  • 2022-09-12 출간
  • |
  • 30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7978319
판매가

29,000원

즉시할인가

26,1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6,1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신광은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 충분히 수험시간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교재의 핵심내용 강조! 학습효과 증진 및 신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핵심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법원, 검찰사무직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시험출제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정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협법의 의의

Ⅰ형법의 개념

Ⅱ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Ⅰ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Ⅱ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Ⅰ형법의 기능

Ⅱ위험형법

 

제2장 형법이론

-제1절 범죄이론

-제2절 형벌이론

-제3절 형법학파

-제4절 범죄체계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의의 및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Ⅰ법률주의(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Ⅱ명확성의 원칙Ⅲ적정성의 원칙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Ⅴ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제4장 형법의 적용법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Ⅰ행위시법주의와 재법시법주의

Ⅱ제1조 제1항(구법 적용, 행위시법 적용, 추급효 인정)Ⅲ제1조 제2항(신법 적용, 재판시법 적용, 소급효 인정)

Ⅳ제1조 제3항

Ⅴ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배제

Ⅵ한시법

Ⅶ백지형법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Ⅰ입법주의

Ⅱ속지주의 원칙

Ⅲ속인주의에 의한 보충

Ⅳ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Ⅴ서계주의

Ⅵ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제3절 인적 적용범위

Ⅰ원칙

Ⅱ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구성요소

Ⅰ범죄의 의의

Ⅱ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

-제2절 범조의 성립요건

Ⅰ범죄의 성립요건

-제3절 체벌조건과 소추조건

Ⅰ초벌조건

Ⅱ소추조건(소송조건)

-제4절 범죄의종류

 

-제2장 행위론

-제1절 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Ⅰ의의

Ⅱ기능

-제2절 행위론

Ⅰ행위론의 종류

Ⅱ형법상의 행위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Ⅰ구성요건의 의의

Ⅱ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Ⅲ구성요건의 요소

Ⅳ구성요건의 분류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Ⅰ행위의 주체

Ⅱ범인의 범죄능력

Ⅲ범인의 형벌능력

Ⅳ양벌규정

-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Ⅰ행위의 객체

Ⅱ보호의 객체

Ⅲ구별

-제4절 부작위범

Ⅰ의의

Ⅱ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Ⅳ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Ⅴ관련문제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인과관계의 의의

Ⅱ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Ⅲ객관적 귀속이론(합법칙적 조건설)

Ⅳ인과관계의 유형(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Ⅴ인과관계의 인정여부(판례)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Ⅰ서설

Ⅱ고의의 체계적 지위

Ⅲ고의의 존재시기와 증명

Ⅳ고의의 내용

Ⅴ고의의 종류

Ⅵ고의 인정 여부(판례)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Ⅰ형법상 착오의 의의

Ⅱ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및 적용영역

Ⅲ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Ⅳ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제15조 제1항)

Ⅴ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부합설)

Ⅵ관련문제

-제8절 과실범

Ⅰ의의

Ⅱ과실의 종류

Ⅲ과실범의 구성요건

Ⅳ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Ⅴ위법성과 책임

Ⅵ관련문제

-제9절 결과적 가중범

Ⅰ서설

Ⅱ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Ⅲ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종류)

Ⅳ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Ⅴ관련문제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불법

Ⅰ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결과불법과 행위불법)

Ⅱ불법의 본질

-제3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Ⅰ위법성 조각사유

Ⅱ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Ⅲ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 우연방위)

Ⅳ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과실 우연방위)

-제4절 정당방위

Ⅰ의의

Ⅱ근거

Ⅲ성립요건

Ⅳ과잉방위

Ⅴ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제5절 긴급피난

Ⅰ의의 및 근거

Ⅱ긴급피난의 본질

Ⅲ긴급피난의 성립요건

Ⅳ긴급피난의 특칙(제한)

Ⅴ과잉피난과 오상피난

Ⅵ의무의 충돌

-제6절 자구행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제7절 피해자의 승낙

Ⅰ의의

Ⅱ양해(구성요건 조각)

Ⅲ피해자의 승낙

Ⅳ추정적 승낙

-제8절 정당해위

Ⅰ의의

Ⅱ법령에 의한 행위

Ⅲ법무로 인한 행위

Ⅳ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Ⅰ책임과 책임주의

Ⅱ책임의 근거

Ⅲ책임의 본질

-제2절 책임능력

Ⅰ의의

Ⅱ책임능력의 규정방법

Ⅲ책임 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Ⅳ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와 농아자)

Ⅴ특별법의 제한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Ⅰ의의

Ⅱ문제의 소재(책임주의와의 관계)

Ⅲ가벌성의 이론 구성

Ⅳ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Ⅴ유형

-제4절 위법성의 인식

Ⅰ의의

Ⅱ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Ⅰ의의

Ⅱ법률의 착오의 유형

Ⅲ제16조의 해석

Ⅳ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제6절 기대가능성

Ⅰ의의

Ⅱ기대가능성의 지위와 기능

Ⅲ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Ⅳ강요된 행위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Ⅰ범죄의 실현단계

Ⅱ미수범의 처벌근거

-제2절 예비·음모죄

Ⅰ의의

Ⅱ법적 성격과 실행행위성

Ⅲ성립요건

Ⅳ관련문제

-제3절 장애미수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처벌

Ⅳ관련문제

-제4절 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필요적 감면의 근거)

Ⅲ중지미수의 성립요건

Ⅳ관련문제

-제5절 불능미수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불능미수의 처벌

Ⅳ관련문제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Ⅰ범죄참가형태

Ⅱ필요적 공범

Ⅲ임의적 공범

-제2절 공동정범

Ⅰ의의

Ⅱ공동정범의 본질(공동의 의미)

Ⅲ성립요건

Ⅳ공동실행의 의사 관련 문제

Ⅴ공동의 실행행위 관련 문제

Ⅵ공동정범의 처벌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Ⅰ합동범

Ⅱ동시범

-제4절 간접정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처벌

Ⅳ간접정범과 착오

Ⅴ간접정범의 한계

Ⅵ특수교사·방조

-제5절 교사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교사범의 처벌

Ⅳ교사의 미수

Ⅴ교사의 착오

-제6절 종범(방조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종범의 처벌

Ⅳ종범의 착오

Ⅴ관련문제

-제7절 공범과 신분

Ⅰ의의

Ⅱ신분의 의의와 종류

Ⅲ제33조의 해석

Ⅳ제33조의 적용

Ⅴ제 33조 적용 효과

Ⅵ소극적 신분과 공범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제1절 죄소의 일반이론

Ⅰ죄수론의 의의

Ⅱ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죄

Ⅰ의의

Ⅱ범조경합

Ⅲ포괄일죄Ⅵ

-제3절 수죄

Ⅰ상상적 경합

Ⅱ실제적 경합

 

제2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Ⅰ의의

Ⅱ사형

Ⅲ자유형

Ⅳ명예형

Ⅴ재산형(벌금·과료·몰수)

Ⅵ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Ⅰ의의

Ⅱ형의 가중·감경

Ⅲ형의 가감례

Ⅳ양형

-제3절 형의 면제

-제4절 판결선고 전 구굼과 판결의 공시

-제5절 자수와 자복

Ⅰ의의

Ⅱ시기오 방법

-제6절 누범

Ⅰ의의

Ⅱ누범가중과 책임주의

Ⅲ누범 가중 요건

Ⅳ누범의 효과

Ⅴ판결선고 후의 누범 발각(제36조)

Ⅵ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제7절 선고유예

Ⅰ의의

Ⅱ선고유예의 요건

Ⅲ선고유예의 효과

Ⅳ선고유예의 실효

-제8절 집행유예

Ⅰ의의

Ⅱ집행유예의 요건

Ⅲ집행유예의 효과

Ⅳ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제9절 가석방

Ⅰ의의

Ⅱ가석방의 요건

Ⅲ가석방의 효과

Ⅳ실효와 취소

-제10절 형의 실효·소멸·기간

Ⅰ형의 시효

Ⅱ형의 소멸

Ⅲ형의 기간

-제11절 보안처분

Ⅰ의의

Ⅱ형벌과의 구별

Ⅲ보안처분의 종류

Ⅳ형벌과의 관계

Ⅴ현행법상 보안처분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