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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효진 경찰헌법 기본을 다지다

2023 전효진 경찰헌법 기본을 다지다

  • 전효진
  • |
  • 연승
  • |
  • 2022-09-06 출간
  • |
  • 90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025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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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ㆍ 이 책의 특징

01 방대한 헌법의 완벽 정리
방대하고 추상적인 헌법의 논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02 단기 합격을 향한 효율적, 체계적 이론 학습 가능
핵심 개념을 군더더기 없이 서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03 개념과 매치되는 풍부한 판례와 기출지문 수록으로 실전 능력 배가
이론과 연계하여 풍부한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출지문을 충분히 수록하여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시행된 경찰 관련 시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시험의 출제 경향을 모두 파악하고 반영하였다.

04 기초 교재부터 마무리 교재까지 200% 활용 가능
법 과목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헌법에 접근이 쉽지 않았던 초보 수험생들에게는 헌법을 간단하면서도 전반적으로 훑어 볼 수 있는 기초 교재로, 또는 어느 정도의 헌법 학습을 마친 수험생들에게는 효율적인 마무리 학습을 위한 마무리 교재로 200% 활용이 가능한 교재이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일반론
제1절 헌법과 헌법관
01 헌법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
02 헌법관
제2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01 헌법의 특성
02 헌법의 기능
제3절 헌법의 해석
01 헌법의 해석
02 헌법의 합헌적 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01 헌법의 제정
02 헌법의 개정
03 헌법변천
제5절 헌법의 보호
01 헌법보호 일반론
02 저항권
03 방어적 민주주의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1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구성요소
0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02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원리
01 의의
02 대한민국 헌법전문
03 국민주권원리
04 민주주의원리
05 사회국가원리
06 법치주의원리
07 문화국가원리
제4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질서
01 경제질서
02 국제질서
제5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제도
01 제도적 보장
02 정당제도
03 선거제도
04 공무원제도
05 지방자치제도
06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07 군사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개설
01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02 기본권의 유형별 분류
03 우리 헌법질서상의 기본권 개관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01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
제3절 기본권의 주체
01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
02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0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0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05 특수한 주체의 기본권
제4절 기본권의 효력
0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0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5절 기본권의 갈등
01 기본권의 경합
02 기본권의 충돌
제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 및 한계
01 기본권의 보호영역
02 기본권의 제한
03 기본권 제한의 한계
제7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
01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유형별 검토
0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제8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0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0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내용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포괄적 기본권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02 행복추구권
03 법 앞의 평등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01 신체의 자유권
02 사회ㆍ경제적 자유권
03 정신적 자유권
04 재산권
05 소비자의 권리
제3절 정치적 기본권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01 청구권적 기본권
02 청원권
03 재판청구권
04 형사보상청구권
05 국가배상청구권
0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5절 사회적 기본권
01 사회적 기본권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03 교육을 받을 권리
04 근로의 권리
05 근로3권
06 환경권
07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와 보건권
제6절 국민의 헌법상 의무
01 고전적 의무
02 현대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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