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 r e f a c e
3판
반드시 ‘써야하는’ or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필수 사례쟁점과 판례로 정리한 답안작성의 기준 형사다(형사법 사례 다반사) 3판을 선보입니다.
형사다 3판의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에 출제된 중요 쟁점들을 반영하여 전판 대비 형법 249 → 255 / 형사소송법 142 → 148 총 12개의 사례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의 재물보관자성을 부정한 최신판례(대판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선고분까지와 올해 대거 변화가 있었던 주거침입 관련 전원합의체 중요 판결(대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대판 2022.1.27. 2021도15507)를 반영하였습니다.
3. 지난 판의 전체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하였으며, 각 사례쟁점에 제시되어 있는 기존 관련판례(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쟁점 052,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쟁점 103 등)를 최신판례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4.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쟁점 목차암기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내용 전부를 암기할 수는 없기에, 각 쟁점마다 특히 중요한 부분에는 볼드와 별색 표시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내용의 충실도와 사례형 시험에 대한 적합도를 높여 선보이는 형사다 제3판이 형사법 정리를 위한 교재로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디 형사다에 수록되어 있는 쟁점들을 모두 숙독하여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20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