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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ComPact) 민사소송법 (제2판)

컴팩트 (ComPact) 민사소송법 (제2판)

  • 송영곤
  • |
  • 헤르메스
  • |
  • 2022-09-01 출간
  • |
  • 277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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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INTRO

머리말 (2판)

 

1

저자의 새로운 민사법 시리즈의 첫 권으로 내놨던 ‘ComPact 민사소송법’ 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저자가 몇 년간의 강의생활을 통해 절실히 느끼게 된 점은, 3년이라는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기본서 형식의 교재 이외에 핵심쟁점과 사례가 잘 정리된 요약서 형식의 교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작년에 첫 선을 보인 ‘ComPact 시리즈’는 이러한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본서에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본서를 비롯하여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번 2판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쟁점(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을 하나 더 추가하여 총 관련쟁점이 30개가 되었습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초판의 원고를 재차 철저히 검토하였고,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몇 차례 원고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례의 경우 2022. 7. 28.까지 선고된 주요판례(판례공보 수록 판례의 경우에는 2022. 8. 1.자 판례공보까지 반영)를 전부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관련사례의 경우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들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전부 추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 분량이 20면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5

본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정리된 기본교재를 가지고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충실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준비를 잘 마친 경우 본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안겨 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공부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본서를 가지고 주요쟁점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중에 기본교재를 가지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본서에 이어 2023년 하반기 중에 민법 중 재산법에 대해서도 같은 형식의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처음 예고했던 것과 달리 ‘ComPact 민법(재산법)’도 분권의 형식이 아닌 단행본으로 낼 예정입니다.

 

7

아무쪼록 저자의 새로운 민사법 요약교재들이 민사법 공부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급박한 일정 가운데도 언제나처럼 최상의 상태로 본서를 출간해 준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민사법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3일

변호사 송영곤

목차


논점 1 토지관할ㆍ사물관할ㆍ합의관할ㆍ변론관할ㆍ관할이송 … 2
논점 2 법관 제척ㆍ기피 … 11
논점 3 당사자ㆍ소송대리인 … 14
논점 4 소이익 … 27
논점 5 소장각하 명령 … 46
논점 6 중복제소 금지 … 50
논점 7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 56
논점 8 당사자소송행위론 … 59
논점 9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 59
논점 10 당사자불출석 … 63
논점 11 기간ㆍ송달 … 70
논점 12 소송절차 중단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 74
논점 13 증거 - 재판상자백ㆍ서증을 중심으로 … 83
논점 14 소취하 … 95
논점 15 재판상화해(소송상화해ㆍ제소전화해)ㆍ조정 … 115
논점 16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 122
논점 17 판결확정시기 … 126
논점 18 판결편취 … 130
논점 19 기판력 … 133
논점 20 청구병합 … 176
논점 21 청구취지변경 … 193
논점 22 반소 … 197
논점 23 공동소송 … 205
논점 24 보조참가 … 218
논점 25 독립당사자참가 … 225
논점 26 특정승계(참가승계ㆍ인수승계) … 235
논점 27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243
논점 28 상소심 … 247
논점 29 종합쟁점(1) - 채권자대위소송 … 260
논점 30 종합쟁점(2) - 상계항변 … 265

판례색인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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