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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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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정책론

  • 이중근
  • |
  • 우정문고
  • |
  • 2013-08-15 출간
  • |
  • 42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508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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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임대주택정책론]이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새로 손질하여 개정판으로 발간되었다. 근본적인 발간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다. 임대주택의 개요 및 공급실적을 전면 수정, 보완하였고,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임대주택 공급체계, 임대주택 관리제도, 임대주택 정책 대상 등이 추가 되었으며, 임대주택정책의 확대시기(2003~현재)에 대한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다. 또한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임대주택정책 변화를 추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주택바우처 제도를 소개하였다. 제 7장에서는 미래지향적 정책제언으로 임대조건 변경신고절차 및 분쟁 조정기능 개선, 임대주택 관리개선 및 관리전문기관 설립, 최저 및 유도주거기준 등 주거 복지지표 도입 및 활용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임대주택 분양가격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서도 수정, 보완하였다.

*초판 책소개
[임대주택정책론]에서는 임대주택정책의 목표달성도를 "정책효과 개념"을 매개로 임대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즉, 1980년대 이후 임대주택의 추진과정에서 사용된 "정책수단",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단을 결정짓는"원인변수"의 분석 등을 통해서 달성된 정책의 효과들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에서는 먼저 임대주택정책의 효과를 임대주택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이 정책의 대상집단인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임차인들의 편익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와 임차가구에서 분양전환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공급자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임대주택 건설업체의 현장사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였다.


목차


ㆍ개정판 머리말 5
ㆍ초판 머리말 9

제1장 서 론

제1절 임대주택정책의 연구방향과 방법 19
1.임대주택정책의 추진배경 및 연구방향 19
2.연구의 접근방법과 구성 22

제2절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25
1.임대주택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5
2.임대주택정책의 수익성 제고에 관한 연구 28

제3절 임대주택의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분석틀 35
1.임대주택정책의 목표 36
2.임대주택정책의 수단 36
3.임대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간 정책평가 37

제2장 임대주택의 개요 및 건설?공급

제1절 임대주택의 개요 39
1.임대주택의 개념 39
2.임대주택의 필요성 40
3.임대주택의 유형 42

제2절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48
1.임대주택의 공급현황 48
2.임대주택의 실태 59
3.임대주택의 관리 63


제3장 임대주택정책의 본질과 시기별 변천

제1절 임대주택정책의 본질 67
1.임대주택정책의 목표 67
2.임대주택정책의 수단 69
3.임대주택정책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85
4.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91
5. 임대주택의 정책대상 95

제2절 임대주택정책의 시기별 변천과정 96
1.임대주택정책의 부재시기(1919~1950년대) 97
2.임대주택정책의 도입시기(1960~1970년대) 99
3.임대주택정책의 활성화시기(1980~1993년) 100
4.임대주택정책의 체계화시기(1993~2002년) 106
5. 임대주택정책의 확대시기(2003~현재) 111
6. 임대주택정책의 특징 116

제3절 임대주택정책의 변천에 따른 현장사례 118
1.임대주택정책 활성화시기의 현장별 사례(Ⅰ) 122
2.임대주택정책 체계화시기의 현장별 사례(Ⅱ) 130
3.임대주택 현장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35

제4절 21세기 임대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요 전망 141
1.수요자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 141
2.고령화 추이에 따른 실버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145
3.삶의 질을 위한 웰빙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150
4.수요자 참여에 의한 메뉴옵션형 임대주택 건설 153
5.소형임대아파트 리모델링형 공급 156

제4장 선진국의 임대주택정책

제1절 영국의 임대주택정책 160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160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163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166

제2절 미국의 임대주택정책 167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167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172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173

제3절 독일의 임대주택정책 177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177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178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180

제4절 일본의 임대주택정책 182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182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183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185

제5절 선진 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86

제5장 임대주택 공급자 및 수요자에 대한 정책효과

제1절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정책효과 191
1.임대주택 공급자 유인수단의 편익효과 분석 191
2.임대주택 공급자 규제수단의 편익효과 분석 203

제2절 임대주택 수요자에 대한 정책효과 212
1.조사대상가구의 표본 및 일반적 특성 212
2.임대주택 수요자의 편익효과 분석 219
3.임대주택 수요자의 편익저해 요인 228

제6장 임대주택정책의 효과평가

제1절 임대주택정책의 변천에 따른 시기별 정책평가 235
1.임대주택정책 활성화시기의 정책효과와 문제점 235
2.임대주택정책 체계화시기 정책효과와 문제점 246

제2절 임대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254
1.임대주택 정책수단의 효과 254
2.임대주택정책의 정책수단별 효과성 256
3.임대주택정책의 목표달성도 평가 257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261

제2절 제언 264
1.임대주택정책의 목표 재정립 265
2.임대주택 관련법령의 정비 및 체계 구축 266
3.임대주택 분양가격 규제의 합리적 개선 268
4.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회계제도 개선 269
5.장기수선충당금의 개선 270
6.주택임대 보증제도의 개선 270
7.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제도 폐지 272
8.임대조건 변경 신고절차 및 분쟁조정기능 개선 273
9.임대주택 관리개선 및 관리전문기관 설립 275
10.비영리단체 등과 연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277
11.최저 및 유도거주기준 등 주거복지지표 도입 및 활용확대 279

부록 임대주택법 관련 각종 법령 283
1. 표준임대차계약서(I) 285
2. 표준임대차계약서(II) 294
3. 표준임대차계약서(II) 302
4. 미국 임대아파트 계약서 309
5. 미국 임대아파트 입주 및 퇴거시 체크리스트 322
6. 임대주택법 326
7. 임대주택법시행령 359
8. 임대주택법시행규칙 387

ㆍ참고문헌 403
ㆍ찾아보기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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