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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행정사)(2014)

계약법(행정사)(2014)

  • 김하연 ,이규호
  • |
  • 에듀한올
  • |
  • 2013-11-30 출간
  • |
  • 39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9863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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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일반
01 계 약

[제2절] 계약의 성립
01 서론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0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제532조)
04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제533조)

[제3절] 계약의 효력
01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02 쌍무계약의 효력
03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01 계약의 해제
02 계약의 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01 의의
02 법적성질
03 증여의 효력
04 특수한 증여

[제2절] 매매
01 의 의
02 매매의 성립
03 매매의 효력
04 환 매
05 재매매의 예약
06 특수한 매매 : 할부 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대금분할지급매매)

[제3절] 교환
01 의의 및 성질
02 교환의 성립과 효력

[제4절] 소비대차
01 의의
02 성질
03 성립
04 효력
05 종료
06 준소비대차(準消費貸借)

[제5절] 사용대차
01 의의
02 다른계약과 비교
03 성질
04 성립요건
05 효력
06 종료

[제6절] 임대차
01 임대차
02 임대차의 성립
03 임대차의 존속기간
04 임대차의 효력
05 임대차의 소멸
06 강행규정(제652조)
07 특수한 임대차
08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09 상가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절] 고용
01 의의
02 성질 및 특징
03 성립
04 효력
05 종료

[제8절] 도급
01 도급의 의의와 법적 성질
02 도급의 효력
03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9절] 현상광고
01 의의
02 법적성질
03 성립
04 효과(효력)
05 우수현상광고
06 관련판례

[제10절] 위임·임치·조합
01 위임(委任)
02 임치(任置)
03 조합(組合)

[제11절]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제12절] 화해(和解)

부록 1. 계약법 조문
부록 2. 계약법 기출문제 및 해설
부록 3. 민법 개정
부록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록 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록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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