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10판) 머리말

S 민법강의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첫째, 2단편집을 하여 기출지문을 해당 내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날개에 배치하였습니다. 2단편집을 하여 최근까지 출제된 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법원 9급 공채시험, 변리사 시험 등의 중요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최근 출제가 되고 있는 시험경향에 맞추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판례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을 기출지문을 통하여 확인해 둠으로써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2022년 출간)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법원 9급 공채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출제 주관처이어서 법원에서 출간된 위 교재의 내용이 시험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관련 판례나 내용 및 이론정리를 위 교재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종전 내용과 비교되는 부분이나 구별하여 정리하여야 할 부분들을 각주로 처리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본문의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장들을 수록하였으며,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의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보다는 내용의 이해를 돕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당연히 최근 판례의 경향은 놓치지 않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2022년에 시행된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시행 법원행시시험과 2022년 시행 법원 9급 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공인노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에서 현출된 중요 지문을 본문에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신 법학사의 이재철 사장님,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16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

[본서의 활용법]

1. 기출지문의 활용

본서는 해당 내용 옆에 기출된 지문을 수록하여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답을 해당 페이지 밑에 위치시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공부하고 기출된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것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관련 내용 찾아보기

본서에서는 해당 내용과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의 페이지를 표시하여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중에서는 당연히 그 페이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지만 혼자서 정리하는 분들도 꼭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더 편리할 것입니다.

3. 목차 및 순서

본서의 목차구성과 순서는 김준호 교수님의「민법강의」(법문사 간)의 목차와 순서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본서는 법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의 민법 과목을 위한 수험서이며, 민법에 대한 더 보다 깊은 이해와 정리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김준호 교수님의「민법강의」를 통하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