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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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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 니컬러스 ？슨
  • |
  • 부키
  • |
  • 2012-06-15 출간
  • |
  • 560페이지
  • |
  • ISBN 9788960512191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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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이런 것이 세계화의 대가라니!
프롤로그·식민주의, 앞문으로 떠났다 옆 문으로 돌아오다

1.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외 세상으로의 안내]
조세 피난처란 어떤 곳인가?
역외 비즈니스의 본질
어느 곳이 조세 피난처인가?
역외 세상은 이국적인 섬나라라고?
역외 세계가 제공하는 은밀한 서비스
역외 체제는 위기를 가능케 하는 환경을 만든다
역외의 욕망은 도덕과 신뢰마저 뒤흔든다

2. 형제는 용감했다 [영국에서 법적으로 비거주자 되기]
다국적 기업의 개척자가 곧 탈세 산업의 선구자
이중 과세 반대의 속내는 ‘이중 비과세’
형제의 무기는 신탁 회사였다
베스티 가, 영국 왕마저 넘어서다

3. 중립국의 수지맞는 장사 [전통의 유럽 비밀주의 피난처 스위스]
비밀주의는 중립국의 전략적 선택
스위스는 히틀러의 전리품을 처리하는 장물아비?
더러운 자금에 안식처를 제공하는 스위스 비밀주의

4. 케인스가 옳았다 [케인스의 금융 자본에 대한 저항]
케인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역외 체제의 허상을 예견하다
국제적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세계를 꿈꾸다
자유를 얻은 자본, 도피 행렬을 이루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통제할 때가 황금기였다

5. 은행들의 위험한 탈주극 [유로마켓의 탄생과 폭발적인 성장]
영국은행은 자유주의의 수호자
정부를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한 영국은행
빅뱅 이전에 유로마켓이 있었다
역외 금융의 연금술
유로마켓은 어떻게 감시 레이더를 벗어났나
유로마켓은 제국주의 재건 프로젝트?

6. 마수와도 같은 역외의 거미줄 [영국은 어떻게 새로운 해외 제국을 밀어붙였나?]
마피아 수완가와 함께 시작된 카리브 해 역외 체제
역외 체제를 지켜 내려는 영국은행의 노력
케이맨과 영국의 일치된 이해관계
영국에서 적절히 멀고 가까운 왕실령
영국의 이권이 유지되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시티의 역할 모델이었던 콘펠드의 제국 IOS
변신을 거듭하며 성장하는 역외 세계

7. 후발 주자 미국의 분발 [미국은 어떻게 역외를 동경하게 되었나]
아메리카의 홍콩, 마이애미
이연세의 날개를 단 기업들
역외 금융의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다
재정 적자에 발목 잡힌 미국
경쟁적으로 역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들
미국 조세 피난처의 선봉장, 델라웨어
미국, 영국, 스위스가 가장 깨끗한 나라?

8. 가난의 대물림 [역외 금융이 초래하는 빈곤의 악순환]
항상 뒤에는 역외가 있었다
영국은 왜 BCCI의 대담한 행각을 방치했을까?
노예제 이후 아프리카를 찾아온 최악의 제도
지역 문제로 환원시키면 안 되는 이유
세금 회피를 위한 조세 조약 쇼핑

9. 탈규제의 가속화 페달 [글로벌 금융 위기의 뿌리들]
델라웨어를 금융 센터로!
일개 작은 주가 인류의 금융사를 바꾸다
은행업의 모델까지 바꾸는 입법 행진
저지였기에 가능했던 LLP 법안의 통과
금융 산업의 무기가 된 역외 피난처
규제를 벗어난 방임은 위기를 부를 뿐이다
역외 금융의 최대 생산물은 부채다

10. 역외의 논리 [역외의 이념적 전사들과 벌이는 전투]
조세 경쟁으로 빈부의 골이 더 깊어진다
역외는 역설이자 모순이다
조세 경쟁을 규제하려는 OECD의 시도가 무산되
세를 압제의 도구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오류
역외의 자기 합리화
부자 나라들의 ‘눈 가리고 아웅’

11. 역외 사람들 [역외가 바꿔 놓은 인간의 삶]
바하마 위장 은행 근무자 출신 크롤
케이맨에서 ‘악마’를 만나다
섬이 싫으면 네가 떠나라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
역외 세계의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
역외는 우익 이데올로기에도 피난처를 제공한다

12. 시티, 새로운 제국을 꿈꾸다 [스스로 성역화하는 시티]
수상한 지자체 런던시티공사
’역외 금융 허브’ 시티의 매력
국왕도 국민도 함부로 못 하는 국가 속의 국가
온갖 개혁 시도에도 끄떡없는 철옹성
노동당, 너마저도!
시티는 자유의 파수꾼인가, 타락한 천사인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홀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티

결론·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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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신탁 회사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탈세 전략의 시초였던 영국 베스티 형제의 사례부터, 2차 세계 대전 당시 금융 비밀주의 국가로 급성장한 스위스, 역외 유로마켓의 탄생, 영국의 역외 네트워크 구축, 미국의 역외 시장 진출 등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또 역외 체제가 초래한 가난의 참상을 들여다보고, 역외 지지자들의 논리, 런던 금융가 시티의 무소불위 권력 등을 파헤친다. 저널리스트이자 조세정의네트워크 상근 연구원인 저자가 역외 비즈니스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들과 역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역외 비즈니스를 벌이는 무대인 조세 피난처들은 지금 글로벌 경제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지배 엘리트 계급과 범죄자에게 환상적인 도피처이자 거대 금융 이권 세력의 더할 나위 없는 친구였던 조세 피난처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세 피난처를 중심으로 역외 체제의 지난 100년을 되짚어 보면서 이 체제가 전 세계에 걸쳐 끼친 해악을 드러낸다. 이는 곧 현대 금융 자본의 드러나지 않은 100년이었다.
신탁 회사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탈세 전략의 시초였던 영국 베스티 형제의 사례부터, 2차 세계 대전 당시 금융 비밀주의 국가로 급성장한 스위스, 역외 유로마켓의 탄생, 영국의 역외 네트워크 구축, 미국의 역외 시장 진출 등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또 역외 체제가 초래한 가난의 참상을 들여다보고, 역외 지지자들의 논리, 런던 금융가 시티의 무소불위 권력 등을 파헤친다.
저널리스트이자 조세정의네트워크 상근 연구원인 저자가 역외 비즈니스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들과 역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책 표지 글

오늘도 그곳에선 1%를 위한 금융 마법이 펼쳐진다
슈퍼자본의 시대, 슈퍼리치들이 벌이는 슈퍼도둑질 엿보기!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조세 피난처
영국도 미국도 이 역외 세계를 내버려두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현대 금융이 수십 년 가까이 물밑 작업으로 다져 온 보물섬
과연 세계 시민들은 이 보물을 되찾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최고의 책이다.
? 제프리 색스, 경제학자

조세 피난처의 영역을 뛰어넘어 자본주의의 취약점과 불결함을 연대기적 서술로 보여 주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뒤틀린 양상이 단순히 있음 직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임을 고발하고 있다.
? 《가디언》

전 세계에 걸쳐 금융 자본이 어떻게 정부의 정책 생산 과정을 휘어잡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거추장스런 방해물들을 떨쳐 내면서 당신이나 나 같은 바보들로 하여금 그들의 호화판 라이프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뒷돈을 대도록 만드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 미샤 글레니, 『맥마피아(McMafia)』의 저자

유로발 위기가 거의 매일 우리 금융 시장 및 산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즘에 일반이 접하기 어려운 역외 금융과 조세 피난처에 관한 심도 있는 해설서가 나와 주목을 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 변호사 현천욱

출판사 리뷰

아마존이 3년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고?

2012년 4월 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내 최대 온라인 소매점인 아마존 영국 법인이 지난 3년간 76억 파운드(약 8조 56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인의 본사가 룩셈부르크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에 대한 세금이 룩셈부르크 당국에 납부된 것이다. 아마존은 종업원 수가 134명인 룩셈부르크 법인이 65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린 반면, 2265명이 일하는 영국 법인은 총 매출이 1억 4700만 파운드에 그친 것으로 신고했다. 만약 영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액수는 1억 파운드에 달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해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4월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4700억 원 안팎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이 국외 특수 관계 법인과의 이전 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으로 탈세를 했다는 입장이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기업 외에도 ‘선박왕’ ‘구리왕’ ‘완구왕’ 등 개인 부호들의 역외 탈세 혐의 소식 또한 뉴스에 오르내린다.
다국적 기업이나 슈퍼리치들이 이 같은 절세와 탈세, 거래 조작 등의 마법을 부리는 주 무대는 조세 피난처다. 아마존에 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한 룩셈부르크는 조세 피난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다. 역외 시장은 한때 마약과 도박 등 조직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은밀히 거래되는 시장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기업도 공개적으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할 정도로 역외 시장을 거치는 자금 운용 방법은 보편화되었다. 국내 자산 순위 30대 그룹도 해외 조세 피난처에 167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역외 시장으로 자금을 돌리는 것을 단순히 기업들의 ‘절세’ 전략으로만 봐야 할까? 아마존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룩셈부르크는 세수가 증대되고 아마존은 납세액이 준 반면, 영국 세무 당국은 1억 파운드의 세수를 놓친 셈이다. 아마존은 룩셈부르크 법인보다 17배 많은 인원이 영국 법인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매출은 룩셈부르크에서 발생된 것으로 처리하고 영국 법인에서는 택배 발송 등 주문 처리를 위한 작업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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