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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법무사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

박문각 법무사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 제4판

  • 이천교
  • |
  • 박문각
  • |
  • 2022-09-26 출간
  • |
  • 48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704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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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박문각출판에서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종전의 사법연수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무사 수험용 교재로 편저한 것이며,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별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재 개정은 형식적으로는 상당한 분량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인 주요 개정부분은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이 20%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교재의 내용 중 월 2부(%)로 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여기에 작년 제27회 기출문제 수록 그리고 최근 선고된 주요 판례 몇 개를 추가한 것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그동안 바로잡지 못했던 단순 오타 등을 집중적으로 발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혹은 저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총설

Chapter 01 소장의 기본형식

Chapter 02 용어 등

Chapter 03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의 표시
1절 기본사항 정리
2절 법정대리인의 표시
3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시
4절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의 경우

PART 02 금전청구 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물 가액과 인지대 등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류
8절 기타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연습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병합청구 및 상속사례와 청구취지
2절 어음금 사건 관련 사례 연습정리
3절 양수금ㆍ추심금ㆍ전부금 사례 연습정리
4절 소멸시효 관련 사례 연습정리
5절 상계 관련 사례 연습정리

PART 03 인도ㆍ철거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면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임대차와 부당이득
2절 자주 등장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정리
3절 토지임대차 및 지상물 매수청구 관련 사례들
4절 상가건물임대차 사례
5절 주택임대차 사례
6절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
7절 매매계약 해제와 공유부동산 사례

PART 04 등기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면
8절 기타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사례 연습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근저당 관련
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제
3절 기타 주요 판례

PART 05 사해행위 취소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류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중요사항 심화정리
2절 사해행위 종합사례 연습

PART 06 채권자 대위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청구취지
4절 청구원인(요건사실)
5절 증명방법
6절 첨부서류
7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전부금 등과 대위인도 등 사례
2절 실명제와 각종 대위소송 사례 병합청구취지 기재례
3절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4절 집행 관련 채권자대위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5절 양도담보와 대위 사례

PART 07 기타 사례

Chapter 01 기타 청구취지 사례
1절 기타 소송목적의 값
2절 기타 청구취지 사례

Chapter 02 기타 사례
1절 사례
2절 사례 - 1차 보증 후 보증기간 연장과 보증인의 책임사례
3절 사례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사례

저자소개

 

이천교 (지은이) 

[학력 및 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제2회 법무사시험 합격(1994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박문각-서울법학원 강사(민사서류 작성)

前 폴라리스법학원 강사(민사서류 작성, 민사집행법,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절차법)

대한통합법무교육원 법원승진시험(민사집행) 및 민사집행 실무 강의(부동산경매, 채권집행, 특수재산권집행 실무)

한국표준협회 여신 및 채권관리 전문역 및 심화과정 강사

한국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 강사

신용정보협회 강사(채권관리방법)

한국자격교육개발원 강사(채권관리방법, 민사집행 실무 등)

기타 공무원, 공단, 공사, 금융기관, 기업체 등 다수기관과 단체에서 채권관리, 민사집행,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 공탁 등 실무 강의

 

[저서]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제4판(박문각출판)

공탁법 기본서-제3판(박문각출판)

공탁법 문제집-제2판(박문각출판)

공탁법 요약집-제2판(박문각출판)

민사집행법(폴라리스법학원)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절차법(케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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