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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이드·매뉴얼

민사소송 가이드·매뉴얼

  • 전병서
  • |
  • 박영사
  • |
  • 2022-08-31 출간
  • |
  • 72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4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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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제1장 민사소송의 이해 1
제2장 요건사실의 이해 55
제3장 절차 흐름의 이해 69

제2부 기본적 소송유형
제1장 소비대차 91
제1강 대여금청구 93
제2강 소송물 결정을 위한 실체법상 발생근거 113
제3강 공격방어방법 118
제4강 상계항변 122
제5강 상 속 125
제6강 준소비대차 134
제7강 보증채무이행청구 143
제8강 구상금청구 160

제2장 매 매 167
제1강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 169
제2강 대 리 199
제3강 매매계약 관련 목적물인도청구 216
제4강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 224

제3장 임 대 차 243
제1강 임대료(차임)청구소송 245
제2강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49
제3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261
제4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275

제4장 도급계약에서의 보수지급청구 283
제5장 인도청구 295
제1강 부동산(토지)인도청구 297
제2강 건물철거청구 311
제3강 건물인도청구 319
제4강 동산인도청구 326

제6장 등기청구 345
제1강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47

제2강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59
제3강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372
제4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82
제5강 무효ㆍ취소 392
제6강 통정허위표시 398
제7강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402

제7장 채권의 양도ㆍ 채무의 인수 415
제1강 양수채권청구 417
제2강 인수금청구 433


제3부 특수한 소송유형
제1장 책임재산의 보전 437
제1강 채권자대위소송 439
제2강 전용된 채권자대위소송 447
제3강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 450

제2장 형식적 형성소송 467
제1강 토지경계확정소송 469
제2강 공유물분할소송 483

제3장 확인소송 495
제1강 소유권확인소송 497
제2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504

제4장 생활방해 유지청구소송 519
제5장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539
제6장 인지청구소송 551
제7장 회사법상 소송 571
제1강 주주대표소송 573
제2강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588
제8장 어음금청구소송 601

제9장 집행관계 소송 619
제1강 청구이의의 소 621
제2강 추심의 소 630
제3강 전부금청구소송 642
제4강 자녀인도청구의 집행 649
제5강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 655
제10장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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