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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기본권

헌법과 기본권

  • 조영승
  • |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0-08-31 출간
  • |
  • 368페이지
  • |
  • 185 X 257 mm
  • |
  • ISBN 978897316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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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4
제1장 헌법총론 ····· 11
제1절 헌법의 의의 ····· 11
Ⅰ. 역사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 11
Ⅱ. 양면성에 따른 헌법개념 ····· 14
Ⅲ. 헌법관에 따른 헌법개념 ····· 16
Ⅳ. 헌법의 분류 ····2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의 해석 ····· 22
Ⅰ. 헌법의 법원 - 관습헌법의 법원성 인정여부 ····· 22
Ⅱ. 헌법의 해석 ····· 26
Ⅲ.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1
제3절 대한민국 헌법 총설 ····· 38
Ⅰ. 대한민국 헌정사 ····· 38
Ⅱ.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38
Ⅲ.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 91
Ⅳ.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91
제2장 기본권 총론 ····· 9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97
Ⅰ. 기본권의 개념과 구별개념 ····· 9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03
Ⅰ. 의의 ····· 103
Ⅱ. 국민(재외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104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107
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범위 ····· 109
Ⅴ. 결 ····· 112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유형, 체계 ····· 114
Ⅰ. 기본권의 분류 ····· 114
Ⅱ. 기본권의 유형 (내용과 성질에 따른 유형화) ····· 116
Ⅲ. 기본권의 체계 ······ 11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26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35
Ⅰ. 기본권의 제한 ····· 135
Ⅱ. 기본권의 제한, 예외적 제한, 한계 ····· 138
제3장 헌법재판과 기본권 심사 ····· 149
제1절 헌법재판 ····· 149
Ⅰ. 헌법재판 ····· 149
Ⅱ. 심판절차일반 ····· 152
Ⅲ. 헌법소원 심판 ····· 157
제2절 기본권 심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경우 ····· 163
Ⅰ. 위헌법률심판 ····· 16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182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187
제2장 기본권 총론 ····· 9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97
Ⅰ. 기본권의 개념과 구별개념 ····· 9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03
Ⅰ. 의의 ····· 103
Ⅱ. 국민(재외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104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107
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범위 ····· 109
Ⅴ. 결 ····· 112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유형, 체계 ····· 114
Ⅰ. 기본권의 분류 ····· 114
Ⅱ. 기본권의 유형 (내용과 성질에 따른 유형화) ····· 116
Ⅲ. 기본권의 체계 ····· 11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26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35
Ⅰ. 기본권의 제한 ····· 135
Ⅱ. 기본권의 제한, 예외적 제한, 한계 ·····138
제3장 헌법재판과 기본권 심사 ····· 149
제1절 헌법재판 ······ 149
Ⅰ. 헌법재판 ····· 149
Ⅱ. 심판절차일반 ····· 152
Ⅲ. 헌법소원 심판 ····· 157
제2절 기본권 심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경우 ····· 163
Ⅰ. 위헌법률심판 ······ 16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 182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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