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으로서의 삶은 매일매일이 역동적이었으며,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왔고, 마음 한편에 남은 그 안타까움이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시중에 훌륭한 양도소득세 서적들이 많이 있지만, 실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사례로 정리하여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필자가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중 중요도와 빈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40개의 사례를 선별하여, 각 사례에 연관되는 핵심적인 이론과 추가로 고려해 볼 사항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각 문단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및 유권해석을 기재하였고, 결론만을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는 결론의 도출과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필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책은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초보저자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책이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사례들과 이론정리가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이 책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일러두기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하였습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집필 당시의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과,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20호)에 근거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출간 이후 법령의 개정 및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당시 법령과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사실관계는 실제사례의 핵심만을 가져와 단순화시킨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