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3 세무사 행정소송법 필기노트

2023 세무사 행정소송법 필기노트

  • 정인국
  • |
  • 세경북스
  • |
  • 2022-08-17 출간
  • |
  • 20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9733215
판매가

10,000원

즉시할인가

9,7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9,7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4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5
제1관 개 설 / 1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6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45
제4관 제소기간 / 73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79
제6관 재판의 관할 / 86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89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94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94
제2관 집행정지 / 94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98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01
제1관 심리의 내용 / 101
제2관 심리의 원칙 / 101
제3관 심리의 범위 / 102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04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05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08
제7관 소의 변경 / 111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16
제1관 판결의 종류 / 116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21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35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36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37
제6관 재심청구 / 138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39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41
제1관 의의 / 141
제2관 적용법규 / 141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41
제4관 소송요건 / 142
제5관 심 리 / 143
제6관 판 결 / 143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5
제1관 의의 및 성질 / 145
제2관 적용법규 / 145
제3관 소송요건 / 145
제4관 집행정지 / 148
제5관 소송의 심리 / 148
제6관 판 결 / 150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54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54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58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60
제5관 가구제 / 160
제6관 심리 / 160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61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62
Chapt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66
제2관 종 류 / 166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68
■ 앞글자 정리사항 / 204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