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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법치와정치개혁

중국의법치와정치개혁

  • 조영남
  • |
  • 창비
  • |
  • 2012-06-04 출간
  • |
  • 297페이지
  • |
  • ISBN 978893641329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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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남동약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연구 내용과 책의 구성
4. 이 책의 주자과 함의
5. 연구 방법과 자료
6. 주요 개념 검토

제2장 법치논쟁의 전개와 결과: '인치에서 법치로'
1. 법치논쟁의 전개과정
2. 법치논쟁의 쟁점과내용
3. 법치논쟁의 평가
4. 소결:요약과 전망

제3장 법치정책의등장과 발전: '법률에 의거한 통치'
1. 의법치국의 형성과 발전
2. 의법치국의 등장 배경
3. 의법치국 정책의 확정과 중점의 변화
4. 의법치국의 실시:시기,과정,방식
5. 소결:요약과 함의

제4장 법치와 공산당 개혁: '법률에 의거한 집정
1. 공산당 개혁의 종류:당내관계와 당정관계의 개혁
2. 1980,90년대의 공산당 개혁:당정분리의 등장과 폐기
3. 의법집정의 등장 과정과 배경
4. 의법집정의 정책내용과 실시
5. 소결:요약과 평가

제5장 법치와 정부개혁: '법률에 의거한 행정'
1. 의법행정의 등장과 정책내용
2. 관둥성과 선전시의 의법행정 실시
3.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 1:정부 행정의 법제화
4.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2:행정 인허가제도의 개혁
5.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3:행정삼분제와 대부처제
6. 소결:평가와 전망

제6장 법치와 법원개혁: '사법공정과 효율'
1. 중국 법원의 문제점
2. 법원개혁의 정책내용
3.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4. 법원개혁의 평가
5. 법원개혁의 전망
6. 소결:요약

제7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의법치국의 평가
3. 법치와 중국의 민주화 논쟁
4. 법치와 중국의 정치발전: 몇가지 명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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