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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제5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제5판)

  • 강정훈,박혜준
  • |
  • 박문각
  • |
  • 2022-09-20 출간
  • |
  • 80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704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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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제5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제33회~제1회까지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다수 수록하였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상법규 기출문제는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 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이 무엇이다.”라는 식의 단순 기출문제 풀이나 분석은 지양하시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분석해 내는 힘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문제의 분석 및 논점파악] 분을 충분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편저자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CHAPTER 01 2022년 제33회
CHAPTER 02 2021년 제32회
CHAPTER 03 2020년 제31회
CHAPTER 04 2019년 제30회
CHAPTER 05 2018년 제29회
CHAPTER 06 2017년 제28회
CHAPTER 07 2016년 제27회
CHAPTER 08 2015년 제26회
CHAPTER 09 2014년 제25회
CHAPTER 10 2013년 제24회
CHAPTER 11 2012년 제23회
CHAPTER 12 2011년 제22회
CHAPTER 13 2010년 제21회
CHAPTER 14 2009년 제20회
CHAPTER 15 2008년 제19회
CHAPTER 16 2007년 제18회
CHAPTER 17 2006년 제17회
CHAPTER 18 2005년 제16회
CHAPTER 19 2004년 제15회
CHAPTER 20 2003년 제14회
CHAPTER 21 2002년 제13회
CHAPTER 22 2001년 제12회
CHAPTER 23 2000년 제11회
CHAPTER 24 1999년 제10회
CHAPTER 25 1998년 제9회
CHAPTER 26 1997년 제8회
CHAPTER 27 1996년 제7회
CHAPTER 28 1995년 제6회
CHAPTER 29 1994년 제5회
CHAPTER 30 1993년 제4회
CHAPTER 31 1992년 제3회
CHAPTER 32 1991년 제2회
CHAPTER 33 1990년 제1회

PART 02 기출문제 논점

CHAPTER 01 감평행정법
CHAPTER 02 토지보상법
Ⅰ 총칙
Ⅱ 공용수용절차
Ⅲ 공용수용의 효과
Ⅳ 행정상 손실보상
Ⅴ 헌법 제23조(손실보상 일반론)

CHAPTER 03 부동산공시법
CHAPTER 04 감정평가법

PART 03 기출문제 분석 및 예시답안

CHAPTER 01 2022년 제3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2 2021년 제3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3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4 2019년 제3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5 2018년 제2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6 2017년 제2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7 2016년 제2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8 2015년 제2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9 2014년 제2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0 2013년 제2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1 2012년 제2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2 2011년 제2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3 2010년 제2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4 2009년 제2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5 2008년 제1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6 2007년 제1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7 2006년 제1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8 2005년 제1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9 2004년 제1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0 2003년 제1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1 2002년 제1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2 2001년 제1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3 2000년 제1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4 1999년 제1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5 1998년 제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6 1997년 제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7 1996년 제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8 1995년 제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9 1994년 제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0 1993년 제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1 1992년 제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2 1991년 제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3 1990년 제1회 기출문제 분석
참고문헌

저자소개

 

 

강정훈 (지은이)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수석합격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前)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前)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 추천)

(現)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現)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現)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現)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상임위원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감정평가)

(現)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ㆍ토지분야)

(現) 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現)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現)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

(現)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現)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자격]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저서 및 공동 학술 용역등]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감평행정법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개정판(2022/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 6탄(2022/박문각출판)

 

[상훈사항]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접기

 



박혜준 (지은이) 

·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재학중

· 감정평가사 22기

·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

· (前)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

· (前) (주)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

· (前) (주)안랩 인사팀 근무

· (前) (주)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

· (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

· (現)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 (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출판간사

· (現)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

· (現) 감정평가법인 글로벌감정평가사 근무

 

<주요 저서>

- 감평행정법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개정판(연습)(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개정판(2022/박문각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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