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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경행과 특채 행정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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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경행과 특채 행정법(2016) 채용대비

  • 임병주
  • |
  • 밝은내일
  • |
  • 2015-11-06 출간
  • |
  • 580페이지
  • |
  • 190×260mm
  • |
  • ISBN 978896839151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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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행정법 서설

1장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8

2장 행정법의 특질 16
01절 행정법의 의의 16
02절 행정법의 성립 17
0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20
0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2
05절 법치행정의 원리 23
06절 행정법의 법원 28
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08절 행정법의 효력 58

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5
01절 행정상 법률관계 65
02절 공·사법 구별 68
0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9
0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2
0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3
06절 공권·공의무의 승계 76
0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8
08절 특별권력관계 90
0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7

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0
01절 의의 및 종류 100
0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1
0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0

Part
02일반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122
01절 서 설 122
02절 법규명령 123
03절 행정규칙 141

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152
01절 의의 및 특질 152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6
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72
0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3
0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3
06절 행정행위 부관 200

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11
0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211
02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특질) 214
03절 행정행위의 하자 221
0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243

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52
01절 행정행위의 확약 252
02절 행정계획 255
03절 공법상 계약 265
04절 행정사법 270
05절 행정상 사실행위 271

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80
01절 행정절차 280
02절 정보공개제도 304
03절 개인정보보호법 318

Part
03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장 행정상 강제집행 338
01절 개 설 339
02절 행정상 강제집행 339

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55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355
02절 행정조사 358

3장 행정벌 369
01절 개 설 369
02절 행정형벌 372

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85
0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385
0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389

Part
04행정구제법

1장 총 설 394
01절 개 요 394
02절 청 원 394
03절 옴부즈만제도 395

2장 손해전보 396
01절 개 설 396
0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97
03절 행정상 손실보상 425
0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39
05절 결과제거청구권 441

Part
05행정쟁송제도

1장 개 설 446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446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447

2장 행정심판 450
01절 개 요 450
02절 행정심판의 종류 452
03절 행정심판의 대상 455
04절 행정심판위원회 458
0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65
06절 행정심판의 제기 469
0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77
08절 행정심판의 심리 480
09절 행정심판의 재결 485
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490

3장 행정소송 493
01절 개 설 493
02절 항고소송 497

■ 색인 559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본서에 대해서는 많은 독자들이 분량이 너무 적지 않냐 는 불안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2011년 이래 경찰행정학과 특채시험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대다수 경행과 특채 합격생이 이 책으로 행정법의 고득점을 확보하고 있다. 수험서는 수험서일 뿐이고 행정법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본 교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한 경행과 특채 대비용 행정법이며 객관식 시험을 위한 이론서이다. 분량을 줄여서 행정법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01
본 교재는 철저하게 객관식 경찰행정법 수험서에 부합하도록 저술하였다.
수험서는 문제를 맞히는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게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저술하면서 주안을 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다.

02
암기할 영역은 도표로 정리를 하였다.
객관식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서가 되어야 하며 이에 일조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범위별로 암기해야할 부분은 표로서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별도로 취합하여 암기장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03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론별 쟁점 판례를 배치하였다.
아무런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니다.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고 최근에는 판례의 문장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 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다.

04
행정쟁송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나가기 위해 간략하지만 빠짐없이 정리해 두었다.
최근 개정된 행정심판법을 목차별로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 두었고 행정소송법은 소송법의 특성상 결론을 알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의의와 효과를 잘 정리해 두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05
최신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2015년 9월까지를 기준으로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정리를 하였다. 개별법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지만 최근 법령으로 이론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정리해 두었다.

06
연도별 경행과특채임용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범위별로 표시해 두었다.
기출문제는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는데 가장 기초이고 출발점이다. 기출문제로 출제된 영역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진도별 기출된 영역은 연도별로 표시를 하였다. 이부분을 잘 활용하면 시험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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