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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법전(2017-2018)

감정평가사 법전(2017-2018)

  • 유도은 ,이충길 ,정희웅
  • |
  • 부연사
  • |
  • 2016-10-21 출간
  • |
  • 680페이지
  • |
  • 191 X 257 X 31 mm /1213g
  • |
  • ISBN 978898465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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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법전은 출간시점인 2016년 10월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중인 모든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정되어 시행중인 감정평가 관련 3법의 법ㆍ령ㆍ칙을 모두 새롭게 수록하였으며, 제5절의「어업권 등 보상평가지침」 및 제6절의「담보평가지침」이「감정평가 실무매뉴얼」의 ‘어업권 등 보상평가편’과 ‘담보평가편’으로 각각 대체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새로운 이론들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면서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기존의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 원칙에 부가하여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기법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감정평가 실무기준」에도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와 관련된 규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제7절에「공공주택 특별법ㆍ령ㆍ칙」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관련법령에서 실무관련규정 등을 보강하고, 최신 판례를 추가하는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절 감정평가 기본 법령
제2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3절 헌법 및 행정법 관련 법령
제4절 공시업무 관련 지침
제5절 보상 감정평가 관련 지침
제6절 기타 감정평가 관련 지침
제7절 기타 감정평가 관련 법령(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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