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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진화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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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진화와미래

  • 보험미래포럼
  • |
  • 21세기북스
  • |
  • 2012-05-25 출간
  • |
  • 547페이지
  • |
  • ISBN 978895093673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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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건강욕구의 집단화와 건강보험

제1장 공적건강보험의 기원과 발전
제2장 민영건강보험의 기원과 발전
제3장 건강보험 유형별 발전사
제4장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대로 좋은가
제5장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재원조달, 해법은
제6장 국민건강보험 진료보수 지불제도 개선방안
제7장 민영건강보험,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다
제8장 민영건강보험, 보험회사 관점에서 바라본다
제9장 소득보상보험, 왜 우리는 없는가
제10장 민영건강보험, 윤리적으로 문제없는가
제11장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협력모형 모색
제12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대로 좋은가
제13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제14장 건강보험의 미래와 남은 과제

에필로그
미주 l 참고문헌 l 부표와 부도

도서소개

이 책은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서구 건강보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관하면서 건강보험의 개념과 유형,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본다.
고령화와 웰빙 시대의 화두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건강보험을 가장 중립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져 나오는 보험광고와 그 안에서 소개하는 상품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이는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다른 무엇보다 ‘건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건강과 의료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으며, 구성원의 건강 지향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실질적인 접근법이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보험미래포럼 지음, 21세기북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통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최초의 책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재정 부담,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관계 정립,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 골치 아픈 쟁점과 혼란 속에 개혁을 모색해야 할 상황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수요자인 국민과 병의원·제약회사·의사·간호사·약사 등의 의료공급자, 시행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민영보험회사, 정부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체계가 복잡하다.
이 책은 이렇듯 민감하면서도 복잡한 건강보험에 대해 상세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건강보험·연금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중립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을 개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 책이 갖는 의미와 유용성은 매우 크다.

한국 건강보험의 현황과 대안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한다!

이 책은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서구 건강보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관하면서 건강보험의 개념과 유형,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제기된 중요한 이슈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 방안을 탐색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원조달체계, 보수지불제도, 보장성강화정책 등에 대해 다루었고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의 문제, 정보 비대칭과 윤리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찾는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가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공적건강보험이 골간을 이루고 있고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활성화된 지 10년 남짓 된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발전적 정착을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장점은 뛰어난 ‘접근성’에 있다. 즉, 필요할 때 가까운 병원과 의사를 찾아 즉시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강점을 토대로 우리 의료체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진료비다.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면서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함께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복지 강화 추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보험료와 국고부담의 대 GDP 비중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려는 방식은 총의료비 증가를 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주축으로 민영건강보험이 이를 보완·보충하는 합리적 형태를 찾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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