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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헌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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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헌법정치

  • 김백유
  • |
  • 한성대학교출판부
  • |
  • 2016-11-15 출간
  • |
  • 1205페이지
  • |
  • 190 X 265 mm
  • |
  • ISBN 9788968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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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한국
제 1 장 헌법
제 1 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I. 정부형태의 개념 3
1. 의의 3
2. 학설 4
II. 정부형태(Regierungsform)의 분류 5
1. 전통적 정부형태분류 5
2. 현대적 정부형태분류 5
III. 현대적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유형 11
제 2 절 정부형태(Regierungsform)의 기본유형
제 1 항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 13
I. 개관 13
1. 개념 13
2.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15
II. 의원내각제의 성립과 유형 19
1. 의원내각제의 기원 19
2. 의원내각제의 전파ㆍ유형 19
III.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요소 21
1. 의원내각제의 성공요건 21
2.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21
IV. 의원내각제하의 정부위기(Regierungskrise)의 제형태(諸形態) 22
V. 의원내각제하의 소수정부(Minderheitsregierung) 22
1. 의의 22
2. 헌정사(憲政史)적 예 23
VI. 의원내각제의 정치적 가치(장점ㆍ단점) 23
1. 장점 23
2. 단점 24
VII. 각국의 의원내각제 24
1. 영국의 의원내각제 24
2. 프랑스의 제한적 의원내각제 -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25
3. 독일의 의원내각제 26
4. 일본의 의원내각제 29
5.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 - 제2공화국 장면(張勉)정권 30
VIII. 의원내각제의 성공을 위한 정치문화적 조건 34
제 2 항 대통령제(大統領制) 35
I. 대통령칭호 변천사(變遷史) 35
II. 대통령제의 의의와 구조적 원리 36
1. 대통령제의 개념 36
2.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와 구조적 원리 38
3. 대통령제의 장점ㆍ단점 39
4. 부통령제(미국, 우리나라 제1공화국)의 장?단점 40
III. 대통령제의 성립과 유형 41
1. 대통령제의 기원 - 대통령제의 유래와 그 사상적 배경 41
2. 대통령제의 전파과정과 유형 44
IV. 각국에 있어서 대통령제의 양태(樣態) 45
1. 미국형 대통령제 45
2.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 50
3. 반대통령제(半大統領制):準大統領制 51
제 3 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52
I. 양(兩)정부형태의 공통점 52
II. 양(兩)정부형태의 차이점 52
III. 양(兩)정부형태구별의 상대화 - 정치현상(政治現狀)을 토대로한 정부형태 53
제 4 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政府形態) 54
I. 이원정부제(二元政府制;二元執行府制) 54
1. 이원정부제의 개념 54
2. 이원정부제의 구조적 원리 62
3. 이원정부제의 유형(類型) 63
4. 이원정부제의 채택이유 및 정치적 배경ㆍ제도상의 내용 67
5. 이원정부제의 운용실태(정치현실) 70
II. 의회정부제(議會政府制) 79
1. 의회정부제의 개념 79
2. 의회정부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79
3. 의회정부제의 유형(類型) 80
III. 제3세계국가의 정부형태(政府形態) 81
제 5 항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政府形態) 82
I. 역대(歷代)헌법에 있어서 정부형태의 변천 82
1. 건국헌법의 정부형태 82
2. 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 83
3. <5ㆍ16> 군사정부의 정부형태 83
4. 1962년 헌법의 정부형태 83
5. 1972년 헌법의 정부형태 83
6. 1980년 헌법의 정부형태 85
II. 현행 헌법상(1987년)의 정부형태 - 1987년 이후 85
1. 개관 85
2. 내용 85
제 2 장 헌법정치(헌정사)
제 1 절 제1공화국
제 1 항 제1공화국 헌정사 90
Ⅰ. 처음에 90
II. 제1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정치과정 93
1. 제헌의회의 구성과 의회내 세력분포 93
2. 헌법의 기초(헌법기초위원회)와 제정과정 94
3. 헌법제정이후:이승만과 한민당의 정치적 역학관계 98
4. 헌법상 통치구조논쟁의 특징과 그 결과 100
III. 제1공화국의 헌법논쟁 101
1. 개관 101
2. 제1대 국회의 헌법개정논쟁 102
3. 제2대 국회의 헌법개정논쟁 104
4. 제3대 국회의 헌법개정논쟁 116
5. 야당의 신당운동과 대통령(제3대)ㆍ부통령(제4대)직접선거(1956.5.15) 120
6. 제4대 국회의 구성(1958.5.2) 122
IV. 맺음말 123
제 2 항 제1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Verfassungsentwicklung) 125
I. 처음에 125
1. 역사적 상황 125
2. 제헌국회의 구성 126
3. 헌법의 기초(헌법기초위원회)와 헌법제정과정 127
II. 건국헌법(대한민국 헌법 제1호)의 내용 127
1. 헌법전문및총강 127
2. 기본권 128
3. 국가조직(Staatsorganisation)/통치구조 131
4. 경제질서 139
5. 헌법개정(Verfassungs?nderung) 140
III. 헌법평가 141
IV. 개헌논쟁(Diskussion der Verfassungs?nderung) 141
1. 여당(Regierungspartei)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제2차 헌법개정안) 141
2. 야당(Oppositionspartei)의 의원내각제 개헌안(제3차 헌법개정안) 143
3. 제1차 개헌(발췌개헌:1952.7.7, 일부개정:대한민국 헌법 제2호) 144
4.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三選改憲], 1954.11.29, 일부개정: 대한민국 헌법 제3호)
V. 제1공화국 헌정사(Verfassungsgeschichte)에 대한 일반적 고찰(통치구조) 157
1. 대통령선거(4차례의 대통령선거) 157
2. 국회의원선거(4차례의 국회의원선거) 160
VI. 맺음말 165
제 3 항 제1공화국 헌법(조문) 170
제 1 목 제헌헌법(조문) 170
제 2 목 발췌개헌(조문) 180
제 2 절 제2공화국(第2共和國)
제 1 항 우리 나라 제2공화국 헌법상의 정부형태(의원내각제) 204
I. 통치구조(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204
1. 서론 204
2. 의원내각제의 개념 207
3.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원리 208
4.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 210
Ⅱ. 입법부 211
1. 양원제(兩院制)의 국회형태 211
2. 국회의 구성 및 권한 213
Ⅲ. 행정부 214
1.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 214
2. 국무원(내각)의 구성 및 권한 220
IV. 제2공화국 헌법상 통치구조의 문제점 223
1. 국회의 구성 223
2. 대통령의 권한 223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223
V. 제2공화국 헌법상 의원내각제(개별적 고찰) 225
1. 국회 225
2. 대통령 227
3. 국무원(내각) 230
4. 국무총리 231
5.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32
VI. 결론 - 제2공화국 헌정에 대한 평가 232
제 2 항 제2공화국 헌정사(憲政史) 236
I. 개관 239
II. 제1공화국의 붕괴와 과도정부수립 242
1. 제1차ㆍ제2차개헌 242
2. 제1공화국의 붕괴(3ㆍ15부정선거와 4ㆍ19의거) 245
3. 과도적 헌정단계 248
III. 제3차 개헌 및 제4차 개헌 256
1. 정치적 배경 256
2. 제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의 탄생) 256
3. 4차헌법개정(부정선거처벌개헌) 258
IV. 제2공화국 헌법의 특색과 구체적 내용 261
1. 제2공화국헌법의 특색 261
2. 제2공화국헌법의 구체적 내용 268
3. 제2공화국 헌법상 통치구조의 문제점 278
V. 제2공화국 헌법상 의원내각제 281
1. 국회 281
2. 대통령 282
3. 국무원(내각) 285
4. 국무총리 285
5.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86
VI. 제2공화국의 붕괴 286
1. 정치적 상황 286
2. 5ㆍ16군사쿠데타와 헌정의 중단 298
VII. 맺음말: 제2공화국 헌정에 대한 평가 299
제 3 항 제2공화국 헌법(조문) 303
제 3 절 제3공화국
제 1 항 제3공화국 헌정사(憲政史) 319
I. 처음에 320
II. 제3공화국 헌정사(1963.12.17-1972.12.26) 322
1. 제3공화국 탄생의 시대적ㆍ역사적 배경 322
2. 제5차개헌([시행 1963.12.17.] [대한민국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의 시행과 제3공화국의 탄생
3. 제3공화국 제6차 개헌([시행 1969.10.21.] [대한민국 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 351
4. 제7차 개헌(10월 유신)과 제3공화국의 종말(1972.12.26) 360
III. 맺음말 360
제 2 항 제3공화국 헌법(조문) 367
제 1 목 제5차 개헌 367
제 2 목 제6차 개헌 382
제 4 절 제4공화국
제 1 항 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397
I. 처음에 398
II. 유신헌법(제7차 개헌:1972.12.27, 전부개정) 400
1.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400
2. 유신헌법의 내용 403
III. 헌정사 427
1. 유신헌법 초기(1972.12-1974.8):박정희 정권(제9대 대통령) 제1기 427
2. 유신헌법 중기(1974.8-1979.10):박정희 정권(제9대 대통령) 제2기 429
3. 유신헌법 말기(1979.12-1981.3) 434
IV. 맺음말 436
제 2 항 제4공화국 헌법(조문):유신헌법(제7차 개헌) 443
제 5 절 제5공화국(第5共和國)
제 1 항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459
I. 개관 459
II. 제8차 개헌(1980.10.27, 전부개정) 462
1. 개헌과정 462
2. 개정헌법의 내용 및 문제점 469
III.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499
1. 제4공화국의 소멸과 제5공화국 전두환정권의 탄생 - 최규하의 사임(1980.8.16)과 제12대 대통령선거
2. 전두환 정권하에서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1981년 3월 25일) 501
3. 전두환 정권하에서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1985년 2월 12일)와 개헌논쟁의 시작 503
IV. 제5공화국 당시의 헌법논쟁(Verfassungsdiskussion) 512
1. 전두환의 4ㆍ13 호헌(護憲)과 노태우의 6ㆍ29선언 512
2. 제8차 헌법개정(헌법 제9호) - 대통령 직선제ㆍ지방자치제ㆍ국회의원소선거구제 등 채택 513
3. 제13대 대통령 직접선거(전두환 정권 - 노태우 당선) 513
V. 제5공화국 헌법 및 헌정사에 대한 평가 514
1. 일반적 고찰 514
2. 개별적 고찰 517
VI. 맺음말 544
제 2 항 제5공화국 헌법(조문) 548
제 6 절 제6공화국
제 1 항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전개 565
I. 머리말 567
II. 대한민국 헌법개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570
1. 서론 570
2. 헌법 개정약사(改正略史)및 우리나라 헌정(憲政)의 회고(回顧) - 헌법통사(憲法痛史) 개관 575
III. 1987년 제9차개헌의 성립 -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기반 588
1. 개헌과정(정치적 배경 - 국회상황) 588
2. 제6공화국 헌법의 법적 성격 595
IV. 제6공화국 헌법의 주요내용 - 제5공화국 헌법과의 차이점 597
1. 헌법전문(前文)과 총강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ㆍ자유민주주의 공화국 597
2. 현대적 기본권의 신설 및 전통적 기본권의 강화를 통한 인권보장 608
3. 부속(관련)법률개정을 통한 인권보장 617
4.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및 권한강화 621
5. 정부 - 대통령 631
6. 법원 - 법원의 독립성 보장(인적 독립ㆍ물적 독립) 637
7. 헌법재판제도의 도입(導入) - 헌법재판소 638
8. 선거관리 649
9. 경제질서 649
10. 헌법개정절차의 일원화 유지(제130조) 662
11. 헌법부칙(附則)의 개정(현행 헌법부칙의 내용) 662
V.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의 평가 663
1. 기본권 663
2. 권력구조 664
3. 헌법재판소 666
VI. 제6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비교 671
VII. 맺음말 674
제 2 항 제6공화국헌법(조문) 685
제 7 절 대한민국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I. 머리말 703
II. 헌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705
1. 제1공화국 헌법:이승만(李承晩) 정부 705
2. 제2공화국 헌법:장면(張勉) 정부 716
3. 제3공화국 헌법:박정희(朴正熙) 정부 723
4. 제4공화국 헌법:박정희 정부 728
5. 제5공화국 헌법:전두환(全斗煥) 정부 733
6. 제6공화국 헌법:노태우(盧泰愚) 정부 737
III. 맺음말 742
제 8 절 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Republik Korea
I. Eingangspunkt 749
II. Die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Auspr?gungen in der japanischen Besetzungszeit
1. Die gescheiterte Befreiungsbewegung vom 1.3.1919 und die verlorene Zeit zur Sammlung der “Demokratie-Erfahrung” 751
2. Die provisorische Koreanische Exilregierung in Schanghai(China) und Philadelphia(USA) Konferenz 754
3. Die Japanische Besetzungspolitik in Korea(1910-1945) 755
III. Die Hemmung der demokratischen Verfassungsentwicklung 760
1. Die Vorgeschichte der Gr?ndung der Republik 760
2. Der Ausgangspunkt des neuen Staatswesens 762
IV. Die Verfassungs- und politische Entwicklung seit 1948 762
1. Die 1. Republik(1948-1960) 762
2. Die 2. Republik(1960-1961) 766
3. Die 3. Republik(1962-1972) 768
4. Die 4. Republik(1972-1981) 771
5. “Seouler Fr?hling” als politische ?bergangsperiode(29.10.1979-17.5.1980) und die st?rmische Woge des Willens zur Demokratie 774
6. Die 5. Republik(1981-1988) 775
7. Die 6. Republik(1988 - Heute) 778
V. Schluß 782
제 2 편 독일(獨逸)
제 1 장 독일 바이마르(Weimar) 공화국 헌법과 헌법정치
제 1 절 바이마르공화국(1919-1933)의 이원적 의원내각제(이원정부제)
제 1 항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과 의원내각제 헌법논쟁 789
Ⅰ. 개관 789
Ⅱ. 1918년의 독일의 의회주의화 792
Ⅲ. 독일에서의 1918년 이전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이해 792
1. 헌법학적 측면 792
2. 정당내부에서의 견해 795
Ⅳ. 1918년 이전의 독일 정당제도하에서 의원내각제의 채택 곤난성 803
1. 1917년 7월에 의원내각제 채택을 망설인 이유 803
2.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채택 806
Ⅴ. 맺음말 809
제 2 항 이원정부제(이원적 의원내각제)하의 정부위기 812
I. 바이마르공화국의 탄생(誕生) 812
1.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공화국의 탄생 812
2. 통치구조(이원정부제:이원적 의원내각제) 812
3. 바이마르 공화국 헌정사 816
II. 정부위기의 원인 820
1. 통치구조(이원정부제; 이원적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문제점 820
2. 정치현실에서 나타난 이원정부제(이원적 의원내각제)의 문제점 826
III. 이원정부제(이원적 의원내각제)하의 헌법이원주의에 관한 헌법논쟁 및 헌법현실 829
1. 헌법논쟁 829
2. 학설 830
3. 헌법현실로서의 "넓은 의미"의 헌법변천(Verfassungswandel) 836
IV. 맺음말 838
제 3 항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상 헌법이원주의(제53조ㆍ제54조)로 인한 정부위기와 헌법논쟁 843
Ⅰ. 바이마르공화국과 헌법 843
1. 11월 혁명과 공화국의 성립 843
2. 통치구조 - 이원정부제: 이원적 의원내각제 844
3. 헌정사(憲政史) 850
Ⅱ. 정부위기(Regierungskrise)의 원인 853
1. 통치구조의 구조적 문제점 853
2. 정치현실에서 나타난 헌법이원주의(Verfassungsdualismus)의 문제점 859
Ⅲ. 헌법이원주의(Verfassungsdualismus)에 관한 헌법논쟁 및 헌법현실 861
1. 헌법논쟁(Verfassungsdiskussion) 861
2. 학설 862
3. 헌법현실로서의 헌법변천(Verfassungswandel) 869
Ⅳ. 맺음말 870
제 2 장 독일연방공화국 헌법과 헌법정치
제 1 절 독일 연방공화국의 일원적 의원내각제
제 1 항 본(Bonn) 기본법(독일 연방헌법)상의 일원적(一元的) 의원내각제 934
I. 수상의 헌법상의 지위강화(수상제민주주의) 934
II. 건설적 불신임제도의 도입 935
III. 건설적 수상불신임의 헌정사(憲政史)적 실례 937
1. 1972년 수상불신임 937
2. 1982년 수상불신임 937
제 2 항 독일의 수상제민주주의(首相制民主主義) 938
Ⅰ. 서론 938
Ⅱ. 수상선출방식 941
1. 제1차 선거(제63조 제1항, 제2항) 941
2. 제2차 선거(제63조 제3항) 942
3. 제3차 선거(제63조 제4항) 942
Ⅲ. 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2항의 문제점 944
1. 대통령의 수상 후보추천권의 법적 성격 944
2. 대통령이 수상후보지명권 행사를 거부ㆍ포기할 경우 945
3. 토론 없는(무토론:ohne Aussprache) 투표가 지니는 헌법적 의의 947
4. 대통령에 대한 다수당 수상후보의 사전고지의 필요성 948
5. 대통령의 수상후보 지명권의 행사 및 수상선출에 있어서의 정당의 역할 948
6. 대통령의 수상후보 지명권의 한계 949
7. 국회의 의무?기본법의 입법적 불비 및 개선방안 950
8.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여부 951
9. 부서(副署)의 필요성 여부 952
10. 대통령의 수상임명의무 952
Ⅳ. 제2차 선거(제63조 제3항)의 문제점 953
1. 기본법 제63조 제3항 및 국회의사규칙 제4조(§4 GeschO BT)에 관한 일반적 고찰
2. 대통령의 수상후보추천권의 재행사 문제?의회의 선거의무여부?기한산정 및 선거회수 953
3. 의회내에서의 토론(討論) 가능성 여부 955
4. 대통령의 수상임명 955
5. 정치현실 955
Ⅴ. 제3차 선거 제63조 제4항-소수정부 보호 제도 956
1. 소수정부(少數政府)와 바이마르(Weimar) 공화국 헌법의 교훈 956
2. 바이마르(Weimar) 공화국 헌법의 교훈과 본(Bonn) 기본법에의 반영 957
3. 소수정부(소수내각) 보호제도의 의의 및 선거 957
4. 기본법 제63조 제4항의 문제점 958
Ⅵ. 수상퇴임:평상적 수상퇴임 및 위기적 수상퇴임(선출) 961
1. 평상적 수상퇴임 961
2. 위기적 수상퇴임(선출):건설적 불신임투표제 961
VII. 건설적 수상불신임제도의 특징 963
1. 정부의 지위강화(Festigkeit der Regierungsverh?ltnisse) 963
2. 제63조의 상대개념(Korrelat)으로서의 특징 966
VIII. 맺음말 989
제 3 항 독일의 건설적(建設的) 수상불신임투표제도 993
Ⅰ. 서론 993
1. 바이마르공화국의 교훈 993
2. 기본법제정협의회(Parlamentarischer Rat) 995
3. 건설적 불신임투표제도와 지방헌법(支邦憲法; 州헌법) 997
II. 의원내각제에서의 건설적 불신임제도의 의의 및 내용 998
1. 의회와 정부 - 국정의 적대자(敵對者)가 아닌 동반자(Zusammenspieler) 998
2. 건설적 불신임과 야당(野黨)에 대한 정통성의 인정 999
III. 건설적 불신임과 단순한 비난결의(규탄결의의 구별)
1. 규탄결의(비난결의)와 법적 효과 1001
2. 국회다수가 내각에 대하여 행하는 단순 부결 1001
IV. 불신임절차(不信任節次) 1001
1. 수상불신임제안 - 수상의 단독책임 및 내각의 연대적(連帶的) 불신임의 금지 1001
2. 현직수상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이후의 후임자선출기간 1002
3. 수상이 자발적(自發的)으로 퇴임하는 경우 1002
4. 선거의 내용 및 절차 1005
5. 현직수상의 해임 및 신임(차기)수상의 임명 1006
V. 과도(정부)수상(Gescha?ftsfu?hrender Bundeskanzler)에 대한 불신임여부 1009
1. 과도정부(過渡政府)가 탄생하는 경우 1009
2. 사견 - 정부계속성의 원리 보장 1010
VI. 현행 독일연방헌법상의 건설적 수상불신임의 헌정사(憲政史)적 실례 1012
1. 1972년 수상불신임 - 브란트(Willy Brandt) 사건 1012
2. 1982년 수상불신임 - 슈미트(H. Schmidt) 사건 1012
VII. 제67조에 관한 비판 및 사견 1013
1. 입법론적 비판 1013
2. 사견 1013
3. 현실론적 비판 1015
VIII. 맺음말 1020
제 4 항 독일 수상(총리)의 신임질의권(信任質疑權) - 의회에 대한 복종청구권(僕從請求權)
Ⅰ. 서론 1022
1. 신임질의제도(Vertrauensfrage:신임요청제도) 탄생의 역사적 배경 1022
2. 법적 성격 1024
3. 바이마르(Weimar) 의원내각제와의 차이점(Abwandlung) 1025
Ⅱ. 신임질의의 내용 1027
1. 수상의 자유로운 결정(Ermessenensfreiheit)- 자유재량행위 1027
2. 신임질의에 대한 표결 1030
3. 기간규정: Spatium deliberandi(Art. 68 Abs. 2 GG)의 문제점 1034
Ⅲ. 현행 Bonn 기본법의 입법적 불비(不備)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개정안 1035
1. 발터 옐리네크(Walter Jellinek)의 제안 1035
2. 저자의 헌법개정안 1036
제 5 항 독일의 국회해산제도(Parlamentsaufl?sung) 1036
Ⅰ. 헌법규정 1036
1. 국회해산의 전제조건 및 헌법기관간의 이해관계 1036
2. 국회해산의 종류 및 문제점 1041
3. 제68조에 의한 국회해산권 행사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재량권(Ermessen) 행사-재량의 법적 성격
Ⅱ. 맺음말 1050
제 6 항 독일 본(Bonn) 기본법상의 비상입법제도 1050
Ⅰ. 개관 1050
Ⅱ. 제81조 제1항에 의한 입법긴급사태의 선포 1056
1. 전제조건 1056
2. 입법긴급사태선포 이후의 절차(Verfahren) 1067
3. 비상입법의 확대적용 및 시간적 제한 1075
Ⅲ. 소수내각과 입법긴급사태와 관련한 Enque?te-Kommission의 개혁안 1078
1. Enque?te-Kommission 1078
2. 개혁안 1078
제 2 절 본(Bonn) 기본법(독일연방헌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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