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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사회와 열린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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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사회와 열린 노동시장

  • 박영범
  • |
  • 한성대학교출판부
  • |
  • 2017-11-30 출간
  • |
  • 392페이지
  • |
  • 153 X 225 X 33 mm /715g
  • |
  • ISBN 97889682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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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어느 나라 노동시장에도 차별은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학벌에 의한 과도한 차별이 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현안의 하나인 청년실업 문제의 근원적 원인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학벌중심의 닫힌 노동시장이다. 대학을 가냐,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한 개인의 일생을 상당부분 좌우한다.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에서는 대규모 공채에 의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고, 일단 채용된 인력은 내부 노동시장 관리를 통해 육성하고 활용한다. 근속이나 연령이 중요한 연공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역량이나 성과보다는 근속이나 조직에 의한 충성도에 의해 개개인이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의 구축’ 모두 학벌위주의 닫힌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다. 문재인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차별 없는 채용)도 학벌, 불필요한 스펙에 의존하는 노동시장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이다.
근속에 의해 평가받는 노동시장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70%가 넘는 고졸자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높다. 학교 교육이 현장의 목소리를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이론에 치중하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단절이 고착화된 것은 닫힌 노동시장에서 연유한다.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의 졸업여부, 어느 대학 출신인가 보다는 무슨 직무를 할 수 있느냐로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을 평가하여야 한다.
직무 능력과 성과중심의 열린 노동시장이 되어야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사회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목차


제1장|들어가면서 1
제2장|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노동시장 11
1. 고용절벽에도 아직은 희망 있다 15
2. 능력중심사회 구축으로 청년실업 해결을 17
3. 청년 일자리 해법 ‘K-Move’ 20
4.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22
5. 청년실업,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능력중심사회 25
6. 청년고용절벽과 능력중심사회 29
7. 청년들이여, 글로벌 노동시장에 도전하라 33
8. 해외취업, 서울K-Move센터로 오세요 35
9. 청년실업 해소, 능력중심사회에 답 있다 37
10. 청년 해외취업 배로 늘리려면 39
11.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활용하길 41
12. 일학습병행제가 청년 취업 난難 해법 43
13. 청년고용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45
14. 청년실업 해법과 진로교육의 미래 48
15. 대학 구조조정과 청년 고용률 51
16. 대졸 취업난, 지방대학 육성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 53
17. 청년실업 문제 풀기 위한 현실적 대안 56
18. 고용률 70%와 청년 고용 58
19. 숙련기능인 키워야 청년실업 줄인다 61
20. 청년취업 현장에 답 있다 63
21. 청년 일자리 해외에서 길 찾자 66
22.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한 多面전략 70

제3장 | 고졸취업 성공시대와 능력중심사회 73
1.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엘리트가 이끌어야 77
2. 숙련기술인이 대우받아야 79
3. 블루엘리트 육성하는 사회가 돼야 81
4. 숙련기술, 능력중심사회 구현 지름길 83
5. 학벌보다 능력, 젊은 기능인을 응원하자 86
6. 기술 코리아 이끌 젊은 기능인들에게 박수를 88
7. 기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89
8. 숙련 기술인이 능력중심사회 주역 92
9. 학력제한 철폐와 능력중심사회 94
10. 신직업, 직업의식, 진로교육 96
11. 고졸취업 활성화, 아직도 멀었다 99
12. 자유학기제에 거는 기대 102
13. 高卒취업 성공시대의 조건 104
14. ‘先취업-後진학’ 체제 정착시켜야 107
15. 선취업?후진학도 좋은 시도 109
16.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진로교육
제4장 | 경력단절 없는 여성 취업 113
1. 공공서비스는 여성리더를 원한다 117
2.. 힐러리 클린턴과 유리천장 120
3. 시간선택제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 122
4. 김효주 우승과 여성 경력단절 124
5. 남녀간 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해법은 126
6. 民間기업 나서야 女性고용 해결된다 128
7.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기업에 달렸다 130
8. 시간제 일자리 정착되려면 132

제5장 | 차별 없는 채용 135
1. 블라인드 채용,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해야 139
2. 불신사회와 스펙쌓기 142
3. 채용방식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바꾸자 144
4. NCS기반 채용, 능력중심사회의 시작 146
5. NCS는 또 하나의 스펙이 아니다 148
6. 채용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150
7. ‘스펙초월 채용’을 넘어서 152
제6장 |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157
1. 獨 도제제도와 한국의 일 학습병행제 161
2. 일자리정책 성공열쇠는 ‘직업훈련’ 163

3. 실무형 인재키워 노동시장 미스매치 줄여야 166
4. 일학습병행제로 니트족 줄여야 168
5. 사법시험 존치와 국가자격시험 170
6. 일학습지원법 반드시 통과돼야 172
7. 대학교육, 일자리?현장 중심으로 개편해야 175
8. 청년 고용절벽과 현장 교육훈련 177
9. 일학습지원법 제정 시급하다 179
10. 현장형 인재 키우는 일학습병행제 181
11. 권역별 국가기술자격 종합시험장 구축 필요 183
12. 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강화를 185
13. 대학의 미래, 특성화 성공에 달렸다 188
14.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에 답이 있다 190
15. 일학습병행제 뿌리내리려면 192
16.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하려면 195
17. 대학원 취업역량 강화해야 197
18. ‘특성화 전문대학’의 성공 전략 200
19. ‘인력양성’은 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자산을 쌓는 일 202

제7장 | 노동시장 개방: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글로벌 인재 유치 207
1. 외국서 벤치마킹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 212
2. 이민의 경제, 사회적 효과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효과 214
3. 고용허가제 10년과 향후 과제
4. 삼성 LG 등 빼면 인재 전쟁에 무방비 222
5. 끌어안아야 할 저숙련 이주노동자 228
6. 글로벌 人才 유치 국가전략 필요하다 230

제8장 | 열린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개혁 233
1. J노믹스와 노동시장 개혁 238
2. 포용적 성장, 직업능력 개발과 청년실업 241
3. ‘능력중심사회’ NQF국가역량체계로 마무리돼야 243
4.. ‘메피아’와 비정규직 246
5. NCS 활용해 능력중심사회 만들어야 248
6. 노사관계와 능력중심사회 251
7.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노동시장이 돼야 253
8. 노동개혁의 성패는 기업에 달려있다 255
9. 능력중심의 노동시장으로 가는 길 258
10. 한국의 미래, 능력중심사회에 달렸다 260
11. 노동계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 262
12. 대기업 고용 더 늘려야 265
13. NCS로 임금체계 해법 마련해야 267
14. 닫힌 노동시장이 청년 일자리 막는다 269
15. 노동시장 유연해야 취업 난難 해소된다 272
16. 노동시장, 학벌에서 능력중심으로 바꿔야 274
17. 능력중심사회와 국가직무능력표준 276
18.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비정규직
19. 정년연장-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다 283
20. 고졸취업은 제2 새마을운동 287
22. 고령사회와 노동시장 개혁 289
22.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수반하여야 292
23. 정년연장법 시행, 임금체계 개편 서둘라 296
24. 창조형 인재와 학벌중심사회 298
25. OECD PIACC 조사결과와 능력중심사회 301
26.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제언 열린 노동시장 구축되어야 303
27. 창조경제, 창의인재 & 열린 노동시장 307
28. 고용률 70%와 열린 노동시장 312
29. 능력 중심 사회와 HR 담당자의 역할 315
30. 열린 노동시장, 능력중심의 사회와 국가직무능력표준 322
31. NCS로 능력중심사회 만들자 324
3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일터 혁신 327
33. 고령자 직업능력 개발이 대안이다 331
34. 大·中企 ‘인력풀’이 진짜 상생 333
35. 취업 양극화 대책, 재점검해야 336
36. 학력간 고용 미스매치 해소 방안 338
37. 일자리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340
38.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만들자 345
39. 철도 노조가 풀어야 할 숙제 347
40. 통상임금 문제, 勞使 신뢰로 풀어야 349
41. 희망 주는 고용노동정책 펴야 351
제9장 | 기타 355
1. 데이터의 개방과 소통이 정부3.0의 핵심 357
2. 혁신도시 어느 공공기관장의 1년 359
3. 인재포럼에서 얻은 지혜들 361
4.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364
5. ‘글로벌인재포럼’이 남긴 과제 366
6. 고용 통계가 불신받지 않으려면 369
7. 산업재해 줄여야 선진국 자격 있다 372
8. 경제의 불확실성,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하자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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