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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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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

  • 심재우 ,전경목 ,김호 ,박소현 ,조영준
  • |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
  • 2017-05-30 출간
  • |
  • 268페이지
  • |
  • 154 X 225 X 16 mm /454g
  • |
  • ISBN 979115866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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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조선후기의 역사상을 좀 더 풍부하게 하려고 그간 소홀하게 다뤄온 법률문화를 탐구하였다. 조선후기 사법전통과 법문화를 해명하는 데 필요한 여러 주제를 망라하기 위해 역사학뿐만 아니라 고문서학·문학·경제학 전문가 등 여러 분야 연구자들이 집필하였으며, 판례집·『추안급국안』·송사소설·검안 등 다양한 법률 기록을 분석하여 당시의 역사상을 담아냈다. 이 책은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서 조선후기 법률문화를 조명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범죄 판례 자료의 가치와 현존 형사판례집의 특징을 개관하고, 지금까지 판례집을 활용한 범죄 및 사건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의 현 수준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추안급국안』에 실린 역모사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역모사건의 조사, 재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1628년(인조 6) 12월에 일어난 소위 ‘송광유 옥사문서’를 중심으로 역모사건의 전개과정, 체포 및 심문과정, 당시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추적했다. 세 번째로 연암 박지원이 지방관으로서 남긴 재판기록을 통해 그의 형정사상이 주자학의 자장(磁場) 안에 있었으며, 주자학적 교화론을 갱신한 것임을 밝혔다. 네 번째로 조선후기의 송사소설을 법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법제도의 실질적 운용과 모순에 대한 피지배층의 시각이나 그들의 법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대한제국기 검안에 실린 도화(圖?) 약 200건 가운데, 살인의 도구인 흉기를 그린 약 100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당대의 검안 작성에서 나타난 특성과 그림의 신뢰도 등을 따져보았다. 아울러 각종 살인 도구의 개형과 실체를 통해 당대 생활사를 부분적으로 복원하였다. 이 책은 이처럼 조선시대의 법, 범죄, 판례 연구에 관한 학제 간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사법 전통을 재조명하고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목차


조선후기 범죄와 판례 연구의 현황_심재우
1. 머리말
2. 조선시대의 범죄와 판례
3. 판례를 활용한 범죄·사건사 연구의 성과
4. 맺음말

조선시대 역모사건의 조사와 재판_전경목
1. 머리말
2. 역모사건 전개 과정
3. 체포와 심문 과정
4. 당시 사회상과 생활상
5. 맺음말

연암 박지원의 형정론-주자학 교화론의 갱신_김 호
1. 머리말
2. 「명론」의 정치
3. 무위이치(無爲而治)
4. 법과 정리(情理)
5. 정리(情理)와 생리(生理)
6. 맺음말

법문학적 관점에서 본 조선후기 송사소설_박소현
1. 머리말
2. 문학사적 관점에서 본 송사소설
3. 송사소설의 사회사?「와사옥안」을 중심으로
4. 맺음말

검안에 수록된 흉기 그림의 기초 분석, 1895~1907_조영준
1. 머리말
2. 연구 목표와 분석 대상
3. 검안에 그려진 흉기의 실체
4. 실측의 정밀성과 객관성에 대한 검토
5. 검안에 흉기를 그려 놓은 이유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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