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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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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론

  • 양세식 ,배영길
  • |
  • 블루앤노트
  • |
  • 2012-08-31 출간
  • |
  • 548페이지
  • |
  • 148 X 210 X 35 mm /920g
  • |
  • ISBN 97889967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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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953년 9월, 어민의 권익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역사상 최초로 수산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일제시대 조선어업령의 체제와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 후 5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수산업법은 3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20여 차례의 개정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경제 도약기를 거치면서, 이 법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한 공적이다.

이 책은 4년제 대학 및 수산대학 ·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수산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등 주로 전문가 집단을 그 대상으로 수산관련 실정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 이해를 돕기 위해 출판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법해설서이다.
수산업과 농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량산업으로서 오랜 기간 그 역사를 같이 해왔다. 농업관련법이 농업 · 농촌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각 관리대상별 특성에 따라 분화 · 정리되어온 반면, 그동안 수산관련법은 분화된 입법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규정내용도 명확하지 못하여, 비록 수산업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산업법은 무엇보다도 수산자원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를테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어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어업면허 · 허가 및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조성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수산업법 속에는 아직도 전통적 총유 제도에 기초한 어촌부락의 자치규범과 헌법에 기초한 법치행정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메우기 힘든 간극이 존재하고, 그 결과 국제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점은 향후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목차


제1장 개설
제2장 총칙
제3장 면허어업제도
제4장 허가어업
제5장 신고어업
제6장 기르는 어업의 육성 및 어획물운반업제도
제7장 어업조정 등
제8장 수산업의 육성과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 · 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및 벌cl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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