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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승진 행정법 객관식

소방승진 행정법 객관식

  • 박이준
  • |
  • 이패스코리아
  • |
  • 2022-08-12 출간
  • |
  • 62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25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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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 기출문제들 가운데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준비에 

적합한 문제들을 편저자의 「소방승진 행정법」 기본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고, 응용문제들까지 총 930문제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up-to-date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출간 시점의 행정법령을 문제에 모두 반영하여 변형할 것은 변형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일반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법 

Chapter 02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4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제7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PART 02 행정의 행위형식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 서설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Chapter 03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행정의 자동화작용 

 

PART 03 행정절차 · 행정정보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제2절 정보공개 

 

PART 0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벌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조사 

Chapter 04 기타 실효성확보수단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심판 

Chapter 02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PART 07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Chapter 03 자치행정조직법 

Chapter 04 공무원법 

 

PART 08 특별행정 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Chapter 02 급부행정법 

Chapter 03 공용부담법 

Chapter 04 토지행정법 

Chapter 05 경제행정법 

Chapter 06 재무행정법 

Chapter 07 환경행정법 ​

저자소개

박이준 교수 

 

이패스 소방공무원법, 소방승진 행정법 대표 교수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행정사무관을 역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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