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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한국헌법론

  • 전광석
  • |
  • 집현재
  • |
  • 2013-01-15 출간
  • |
  • 89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730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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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에 출간하는 제8판은 2012년 12월말까지의 법령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점차 중요성을 띠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적 지위를 보다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밖에 여러 부분에서 헌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세한 서술을 하였다. 그 결과 약 40면이 늘었다. 교과서를 집필한 후 교과서가 헌법에 관심을 갖는 분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매체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교과서는 연구논문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선후배 교수들은 물론이고,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부의 학생들과 접촉하는 끈이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 역시 필자 혼자의 힘으로 하였다면 훨씬 오래 걸렸을 것이다. 집현재의 위호준 사장은 개정작업에서 여러 중요한 도움말을 주었다. 전충영 상무님은 편집과 교정작업에 힘을 쏟아 주셨다.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의 신정희, 윤수정 학생과 올해 독일 하이델베르크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 온 이세주 박사는 자료 수집 및 교정 등에 있어서 개정작업을 수월하게 해 주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3년 1월 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전광석


목차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헌법의 개념 3
제2장 헌법의 발전 7
제3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9

제2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ㆍ발전
제1장 1948년―1960년 43
제2장 1960년 헌법개정 53
제3장 1961년―1987년 57
제4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7

제3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민주공화국
제1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3
제2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4
제3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78
제4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86
제5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09

제4편 헌법과 문화
제1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33
제2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36
제3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40

제5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45
제2장 침략전쟁의 부인 147
제3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48
제4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60

제6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 국민 167
제2장 영역 178
제3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84

제7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189
제2장 개별기본권 256
제3장 국민의 의무 476

제8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 정부형태론 483
제2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14
제3장 국회 541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617
제5장 사법부 671
제6장 헌법재판소 696

제9편 경제질서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775
제2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782

● 부록: 대한민국헌법 799
● 판례색인 813
● 사항색인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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