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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 12

헌법판례연구 12

  •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 |
  • 집현재
  • |
  • 2011-03-18 출간
  • |
  • 328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9730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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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0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김 진 곤] 1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고 민 수] 105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김 주 경] 137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황 치 연] 181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슈테판 코리오트, 허완중 옮김] 239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오 훤] 273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307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會則 319
*學會誌編輯刊行規程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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