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한국사회보장법론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 |
  • 집현재
  • |
  • 2012-01-10 출간
  • |
  • 630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97304035
판매가

34,000원

즉시할인가

34,0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4,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머리말
이번 제9판은 2011년 12월까지의 법령의 변화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보충하고 개정하였다. 이제 국가의 복지과제는 경제성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독자적인 국가의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개인의 생활이 국가의 복지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으며, 또 복지의 과제가 국가의 다른 과제들과 밀접하게 상호기능하면서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생산의 복합구조 속에서 법의 기능은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법을 통하여 비로소 복지정책이 안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는 지난 2년간 특히 특수직역연금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2007년 국민연금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재정안정화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장애인 및 노인의 소득보장과 활동지원의 법제들이 보충되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복지조치 및 입법 작업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회성을 높여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
1997년 한국사회보장법 초판을 출간한 이후 2010년 제8판에 이르기까지 법문사가 출판을 맡아 주었다. 제9판은 집현재로 자리를 옮겨 출판한다. 집현재는 법문사에서 오랫동안 필자와 인연이 있었던 위호준 사장이 창업한 새로운 출판사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보장법의 출판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여 준 법문사 담당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위호준 사장이 계획하고 있는 출판의 꿈이 점차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책의 개정작업은 연말이 가까운 시간에 완성되었다. 바쁜 와중에 집현재의 전충영 상무님은 원고를 꼼꼼히 읽으시고 오탈자뿐 아니라 잘못된 내용에 대한 지적도 하여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신정희, 윤수정, 권오탁, 박인경은 본인들의 연구시간을 희생하고 교정 작업을 맡아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깊고 넓은 학업을 쌓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23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연구실에서
전 광 석


목차


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74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87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97
제 5 장 권리구제 109

제 2 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의 발전과 국가의 사회보장과제 127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적 논의의 유형 130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37
제 4 장 기 본 권 143
제 5 장 경제질서 169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73
제 2 장 1961년 이전 시기 177
제 3 장 1961년에서 1976년까지의 시기 179
제 4 장 1977년에서 1986년까지의 시기 187
제 5 장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 193
제 6 장 1997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기 200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215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220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222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229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232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234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235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241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92
제 3 장 연금보험법 304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2
제 5 장 고용보험법 435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77
제 2 장 국가보훈 기본법 481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83
제 4 장 범죄피해자구조 500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11
제 2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515
제 3 장 기본원칙 518
제 4 장 수급권자 522
제 5 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531
제 6 장 재 정 543
제 7 장 관리운영 544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549
제 2 장 아동복지법 551
제 3 장 노인복지법 558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66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91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94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99

[부록] 각종 사회보장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607
판례색인 615
사항색인 621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